[논평]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입’만 바쁜 미국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11:53]

[논평]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입’만 바쁜 미국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07 [11:53]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6일 공개했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에 미국은 주변국을 안심시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이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냈다. 

 

사령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한다는 약속은 철통같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 한일 양국에 안심하라고 의미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6일(이하 현지 시각) 화상으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미국의소리(VOA)와 6일 전화 통화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엔안보리를 소집했다.

 

스푸트니크통신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오는 10일 안보리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7일 보도했다.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회의를 요구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알바니아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어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 채택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어떤 결의 또는 규탄 성명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9월 28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후에 안보리가 열렸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도 지난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당시에 북한에 관해서만 규탄 성명을 채택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 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란과 북한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하릴없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이 올해도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전망한 것처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하릴없이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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