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연 누구에게 재앙인가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1/08 [09:23]

[민족위 정론]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과연 누구에게 재앙인가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2/01/08 [09:23]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리는 정론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3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대변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3월 초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핵 선제타격과 지도부 제거 내용의 작전계획 숙련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첨단 군사 장비들이 총동원되어 북한에 대한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고 북한은 이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일명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린다. 더불어 남북 간 군사대결과 군비경쟁을 불러와 평화와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로 된다.

 

또한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중국에도 큰 위협이 된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봄에는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성명을 냈고, 8월에는 74명이 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다. 이는 7월 말 남북통신선이 어렵사리 복원되어 남북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던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며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진행하며 자국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행보는 근시안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2017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최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하는 등 북한의 군사 기술력은 해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맥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뭐라도 해야겠기에’ 진행하는 양상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반발만 불러올 뿐 미국에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안일하고 관성적인 태도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다가는, 그나마 동북아 지역에서 부리던 위세가 북한의 군사적 대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불장난을 즐기며 무기 장사로 돈벌이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다가 자칫 미 본토까지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위험한 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래야 동북아를 중심으로 열리게 될 새로운 시대에 미국도 동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고 사드를 비롯한 군사 무기를 비롯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국정농단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국민에 의해 박근혜가 탄핵당하면서 겨울에 치르던 대통령 선거가 봄으로 변경되었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미국의 행태는 그렇다 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후보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이가 없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기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기 바쁠 뿐이다.

 

국민이 아닌 외세를 추종하며 승인을 구걸하는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에 큰 장애로 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한다. 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행동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국민의 힘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열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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