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인도·중국 삼각협력 주목해야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1/09 [09:07]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인도·중국 삼각협력 주목해야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2/01/09 [09:07]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21년 12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무역·에너지·우주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협력 합의 사항들을 담은 99개 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인도에 54억 달러(6조3,730억 원) 규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수출하기로 했다. 인도는 6억 달러(약 7,071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통해 러시아가 설계하는 돌격소총 60만 개 이상을 공동 제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2030년까지 유효한 10년간의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말까지 교역 목표를 현재의 3배가 넘는 300억 달러(35조3,850억 원)로 설정했다.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말처럼 “오래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인도는 냉전 시대부터 수십 년 동안 러시아 군사 장비에 크게 의존하며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과의 교역을 늘리는 등 무기 수입처를 다양화했으나 여전히 무기 공급의 절반 정도가 러시아다. 또한 양국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상하이협력기구(러시아·인도·중국·파키스탄·중앙아시아 국가), RIC(러시아·인도·중국 협의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통해 중국과 삼각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은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2020년엔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나왔고 2021년에는 인도가 중국과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을 접경지역에 배치하는 등 양국 관계는 좋지만은 않다. 또한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미국과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고 안보 협의체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도와의 관계와 인도와 중국을 잇는 삼각협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한다.

 

오래된 친구, 러시아와 인도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소련·인도 관계의 연장선이었다. 소련과 인도는 1955년 자화할랄 네루 인도 초대 총리가 소련을 방문과 함께 협력을 시작해 1971년 ‘평화우호협력조약’을 맺는 등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왔다. 소련은 평화우호협력조약을 미·중관계에 대한 견제이자 아시아 비동맹국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았고, 인도는 이 조약을 중국 견제와 중국과 파키스탄의 군사적 연계에 대한 전략적 기반 제공, 서남아시아에서의 인도의 전략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로 인식했다.

 

소련 해체 이후 양국 관계는 러·미관계, 러·중관계, 러·파키스탄관계 등으로 인해 소원해지면서 부침을 겪다가 1996년 1월 9일 임명된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의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프리마코프 장관은 전임자의 외교 성향이 서구 특히, 미국에 편중된 외교적 오류였음을 인정하며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시도했다. 또한 프리마코프 장관은 아시아 국가 중 인도를 첫 방문지로 선택했고 외무장관 회담에서 분리주의와 테러리즘 문제 등 지역 안보 문제와 나토의 동진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했다. 회담에서 나토 동진에 대한 인도 정부의 반대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러·인 관계는 더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 성과는 1996년 4월 옐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나토 동진 반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나토 문제를 중심으로 러·인·중 삼각협력 기반 조성으로 이어진다.

 

2000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 이후로도 러·인관계는 여전히 좋다. 인도는 계속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비롯해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RIC에 동참하며 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

 

인도는 2016년 러·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에너지·우주개발 분야 교류, 첨단 방공 시스템 계약 등을 맺었고 2017년에도 정상회담을 가지며 원전 건설, 무역 규모 확대, 제약·항공공학·자동차·농업을 비롯한 19개 분야 합작 사업 추진 등을 합의했다. 양국은 2018년 러시아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인 S-400 공급 계약에 서명했고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인도는 2018년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중국과 비공식회담(RIC 회담)을 갖고 미국 일방주의 정책 반대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다자주의 수호 유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2020년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인관계가 부침을 겪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인도가 서방 국가들과 교류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도 동참하면서 점차 중국과 러시아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무기 수입의 50%를 러시아에서 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지지해온 나라다. 실례로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해 인도는 서방이 제기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하며 “합병은 적법하다”라고 러시아를 옹호했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러·인·중 협력관계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러시아와 인도는 협력을 이어나갔다. 인도 정부는 러시아가 제작한 세계 최초 백신인 ‘스푸트니크 V’ 임상시험에 동참 및 수입했고 러시아는 2021년 4월 28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도에 대규모 의료지원을 제공했다.

 

양국 정상은 이 시기 전화로 많은 논의를 이어갔고 2021년 12월 6일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와 러시아의 우정은 변함없다. 양국 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는 인도를 열강이자 오랜 친구로 여긴다. 연합훈련 등 군사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키자”라고 화답했다.

 

이를 두고 난단 운니크리슈난 인도 싱크탱크인 옵서버리서치재단(ORF)의 인도·러시아 관계 전문가는 “인도가 미국과 친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친밀해 일각에서는 러·인관계가 흐트러졌는지 의심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묶인 러·인·중 삼각협력관계

 

▲ 2019년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 모디 총리, 시진핑 주석.  © 이인선 통신원

 

러·인·중은 프리마코프 장관의 계획에 따라 1996년 삼국협력 회의를 개최한 이후 삼각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2019년 8월 외무부 유관 부처 국장급 2차 협의체, 2019년 9월 학술회의, 2019년 10월 젊은 외교관 3차 회의, 2020년 9월 위생·역학 서비스 담당자 1차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공동작업의 성과를 평가하며 러·인·중 삼각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러·인·중은 3대 악(테러리즘, 분열주의, 극단주의)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삼각협력을 강조해왔다. 하나의 예로 2012년 러·인·중 11차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주요 논점이 브릭스의 부상에 반대하는 서방의 압박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였다. 또한 러·인·중은 국제적인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도 유엔을 우선으로 삼으면서 주권 국가들의 내부 문제에 불개입주의 원칙을 지지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이 국경을 맞닿고 있어 충돌이 잦다. 즉 삼각협력 관계에서 중·인관계 개선이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은 오랫동안 서로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협조를 유지하는 관계를 맺어 왔다. 두 나라는 부침을 겪으면서도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RI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을 통해 교류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내 지분율 2위라는 점과 인도에 중국의 경제 투자가 많다는 점은 경제로 중·인관계가 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삼각협력관계에서 이러한 중·인 관계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G20 정상회담과 맞물려 진행한 비공식 러·인·중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더욱 공정한 국제질서를 만들고 경제와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라시아와 일대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도 러·인·중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대국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역 투자 자유화와 개방형 세계 경제를 촉진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디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방주의가 대두해 다자주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며 러·인·중이 세계 주요국으로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다자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고 2017년 중·인 국경 분쟁 이후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2020년 6월 15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인도군 10명이 중국에 포로로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인도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수입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갈등의 수위는 최고조로 달했다. 상황이 격화하자 중국은 포로로 잡은 인도군 10명을 3일 만에 풀어줬고 양국은 2020년 6월 22일 군단장급 회담을 가지며 서로 최전방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전쟁 분위기’까지 갔다가 갈등이 갑자기 해소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중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러·인·중 외무장관은 2020년 6월 23일 화상회의를 가지며 서로 간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을 겨냥해 “일부 국가가 편협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면서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고 보호주의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인·중이 단결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주요 20개국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왕이 외무부장 겸 외무담당 국무위원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책임을 전가해 국제 사회의 전염병 방제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왕이 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러·인·중 합작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유엔의 틀 내에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며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계 유지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이샨카르 외무장관도 다자주의와 다극화를 확고히 지지한다며 국제관계는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왕이 부장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0년 9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동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지속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외무장관은 성명에 “국경 지역의 현 상황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했다”라며 양측 국경 군이 대화를 계속하고 신속하게 군대를 뒤로 물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명시했다. 이어 양국은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기존 협정과 의정서를 준수하며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하기로 했다며 “국경 문제와 관련해 특별 대표 협의체를 세워 대화와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두 장관의 논의는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러·인·중은 점차 발걸음을 맞추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 예로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 2020년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러·인·중 과학자들이 기존 연료 전지보다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러·인·중 외무장관은 2021년 11월 26일에도 화상회의를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엔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인도의 열망을 지지하며 인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러·인·중 장관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지지를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범위를 넘어선 독자 제재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안보리 제재 체제의 실효성과 합법성을 저해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서 미국을 비판했다. 왕이 부장은 러·인·중 삼각협력관계 증진 방안과 관련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제로섬 게임과 신냉전 도모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2021년 12월 미국이 대만을 초청한 가운데 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한 국가의 기준에 따라 선을 긋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해 세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 대해 평등한 협력 구상이 아니라며 “각종 소집단을 엮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려는 전형적인 냉전적 사고로 러·인·중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는 인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앞으로 동참하지 않길 바라는 의미로 보인다.

 

▲ 러·인·중 외무장관의 2021년 11월 26일 화상회의 모습.  © 이인선통신원


삼각협력의 의의

 

러·인·중 삼각협력관계는 다극화와 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를 해체하려는 집단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러·인·중은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서로 견제하는 것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삼각협력관계 틀 안에서 비적대노선을 견지하기에 평화 체제 구축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협력 분야는 에너지, 기술과학, 원료, 문화, 공중보건, 농업, 기후변화, 3대 악 척결 등으로 다양해졌다.

 

보리스 볼혼스키 국립 모스크바 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부교수는 2016년 4월 1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 등이 참여한 브릭스 등 기구가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핵심 조직으로 되고 있다. 러·인·중 협력에서 인도가 상하이 협력기구와 연대하는 것은 전체 유라시아 공간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1년 12월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가지고 러·중 협력을 이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러·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자고 합의했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에 따르면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러·인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한 라브로프 장관과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2년 1월 4일 전화 통화를 통해 러·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RIC는 물론 유엔과 안보리에서 협력해 지역 및 국제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데 동의했다.

 

아직 중·인 갈등과 인도의 인도·태평양 군사동맹 동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을 잇는 삼각협력관계가 발전하면서 이들이 목표한 바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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