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다음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4:59]

미국, 대북제재 다음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13 [14:59]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물품을 조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2021년 9월부터 6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이번 제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인사와 단체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은 북한 인사들이 타격을 받을지는 미지수이다. 

 

제재를 받은 북한 인사들은 미국에 자산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거래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 인사들 또는 북한의 기관에 가하는 제재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70여 년간 해왔으며 늘 제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북제재를 상수라 보고 있기에 미국의 제재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다른 나라와 민간 경제를 비롯한 분야의 수출입을 가로막으며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조성하기에 제재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자국의 군사적인 활동만 문제 삼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와 이를 낳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에 가하는 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볼까?

 

이것 역시 미지수이다. 

 

미국의 제재로 북한이 큰 폐해를 입는지를 확실하지도 않은데 미국은 왜 대북제재를 했을까?

 

이는 미국이 현재 대북제재 이외에 북한에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이 진행한 순항미사일·철도기동미사일·반항공미사일·잠수함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해 규탄 발언과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응 논의를 했다.

 

그런데 유엔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규탄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미국을 대신해 북한을 제재하던 유엔도 이제 역할을 못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미국이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2017년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둔 화성-15형을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새해가 되자마자 북한이 연속해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는데 미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본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 북한에 완전히 밀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미국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볼 것이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걱정해 대북제재를 꺼내 든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계획한 바대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을 최종시험했으니 다음에는 다른 전략무기를 시험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다시 규탄하고 유엔안보리 소집하고, 대북제재를 한다고 해도 북한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텐데.

 

북한의 움직임에 맞설 미국의 강력한 한 방이 없어 보인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지적처럼 북한의 강화하는 국방력을 하릴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운명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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