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는 15일 성명 ‘미국은 불공정한 이중잣대와 대북제재 철회하라!’를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긴 것에 주목했다. 성명은 “바이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마침내 대화 타령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라면서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명은 똑같은 미사일 발사도 북한이 하면 도발이고 자기가 하면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괴상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휘두르는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명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한 것을 거론하며 “정세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발을 들이미는 바보 같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미국은 불공정한 이중잣대와 대북제재 철회하라!

연초부터 북-미 사이에 긴장이 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5일, 11일 연이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국은 이를 규탄하며 북한인 6명을 새로운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14일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직후인 14일 오후 2시 북한은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의 검열 사격 훈련을 진행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의 이번 대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긴 점이다. 미국은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유엔안보리 제재의 추가 조치도 제안하였다. 바이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침내 대화 타령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입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북한을 적대시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 붕괴가 목적이다. 미국은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무장해제와 압살을 기도해 왔다. 이처럼 제재는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이자 적대 행동이며, 그래서 정세 긴장을 고조시킨다. 실제 이번 제재 조치 이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세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번 제재 결행의 의미는 자못 심각하다. 유엔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는 것은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움직임을 통해 대북 제재 의지를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요구에는 제동을 걸고, 다른 나라들에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독자 제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기관·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번 대북 제재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의사가 강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단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국지전 성격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일방의 행위를 ‘자위권 행사로 볼 것이냐’, ‘도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정된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구체적인 대상에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장 충돌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 자체만으로 도발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도 도발이고, 한국이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도 도발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도발’을 문제시하지 않았다. 똑같은 미사일 발사도 북한이 하면 도발이고 자기가 하면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괴상한 이중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처럼 앞뒤 관계를 따져보면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규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더구나 미국은 이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손에 쥐고 제재 결행이라는 적대 행동에까지 나섰다. 세계 어느 나라든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두고 도발이라고 시비하면 예외로 되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휘두르는 불공정한 이중잣대를 즉각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도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히며, 북한에 미국의 것과 똑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적대 행동 장단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이번 유감 표명은 정세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발을 들이미는 바보 같은 처사이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남과 북은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국민은 대결과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바란다. 지난 11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도 선제타격을 입에 담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진정한 평화는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에 있다. 이는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과 같은 남북공동선언들의 전면적인 이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을 향한 불공정한 이중잣대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시키는 대북 제재 즉각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간섭과 승인을 배격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남북공동선언 전면 이행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날을 하루빨리 열어내자!

1월 15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