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헌법 위반한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8:53]

김재연 “헌법 위반한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17 [18:53]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이라도 똑똑히 알기 바란다.”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이하 김재연 선대위)가 17일 논평을 통해 이처럼 윤석열 국힘당 후보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또다시 밝힌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에 선제타격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다시 이를 언급한 것이다.

 

김재연 선대위는 논평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라며 “‘선제 타격’ 운운은 사실상 ‘전쟁 불사’와 같은 말이다. 참으로 전쟁광이나 할 법한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제 타격’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최근 윤 후보가 이른바 ‘멸콩’ 챌린지에 이어 ‘선제타격’, ‘주적’ 발언까지 도를 넘은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아래는 김재연 선대위 논평 전문이다.

 

[논평] 윤석열 후보 또 ‘선제타격’ 발언,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북 선제타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선제타격’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이며, 전쟁은 곧 공멸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작은 불씨마저 커다란 전쟁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 타격’ 운운은 사실상 ‘전쟁 불사’와 같은 말이다. 참으로 전쟁광이나 할 법한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선제 타격’을 운운하지 않는다. 유엔 헌장은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근을 제거하기 위한’ 따위의 전쟁은 용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제 타격’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다.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이라도 똑똑히 알기 바란다. 

 

평화는 극단적 군사 대결이 아니라 오로지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만 지켜진다. 진보당은 당면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반드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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