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가 김호 씨, 실형 선고로 재구속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7:42]

대북사업가 김호 씨, 실형 선고로 재구속 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25 [17:42]

대북사업가인 김호 씨가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김호 씨에게 ‘간첩혐의’를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호 씨는 2018년 8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 구속됐다가 2019년 2월 1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호 씨는 2007년 무렵부터 안면인식기술 개발을 위해 중국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과 이메일로 교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8년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보안수사대와 검찰은 김호 씨가 기술개발을 위해 북한 기술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들에게 준 개발비 등을 문제 삼았다. 김호 씨가 북한의 기술자들에게 이메일로 한국의 군사기밀을 넘겼다며 ‘간첩 혐의’를, 그들에게 준 기술개발비에는 금품제공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호 씨에게 ‘간첩혐의’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업가로 취득한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누설하는 등 국가의 안전과 신변에 명백하고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호 씨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재판부가 변론은 모두 배척한 채, 공안 검찰의 논리대로 판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김호 씨가 만난 사람이 모두 대남부서 관리이며 공작원이라고 봤다. 심지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라면서 재판부의 편향적인 시각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호 씨와 같이 재판을 받던 같은 회사 임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이 씨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고,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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