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의제가 사라진 역대 최악의 대선”..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4:45]

“노동 의제가 사라진 역대 최악의 대선”..민주노총 대선 요구안 발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27 [14:45]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놔두고 왜 돌아가려 하는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확대,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약속하라!”

 

이는 민주노총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한 일갈이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통한 산재 사고 예방 ▲지역 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시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 설치 등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에 대한 총평은 실망스럽다”라고 평가하면서 “노동 공약을 얘기하며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할 틀에 대한 제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후보자의 선의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는 주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2022년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서 윤석열 국힘당 후보는 지난 7월 주 120시간 망언을 비롯해 최근 주 52시간 폐지, 최저임금 폐지 등의 논란만 일으켰을 뿐, 노동 공약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요구안에서 “가뜩이나 비호감 대결로 조롱받는 20대 대선은 후보의 가족 의혹을 둘러싼 논란으로 어지러워지며 역대 최악의 혐오 선거로 흐르고 있다”라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비롯해 ‘노동’ 의제가 완전히 실종된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짚었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그 완성 시기를 ‘2020년이냐, 2022년이냐’를 놓고 다투었던 2017년과는 완전히 딴판”이라며 “‘반노동’ 대 ‘비노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야 후보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 ‘소확행 공약’ 등 표심을 쫓는 공약에는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채로 쌓아 올린 거품경제가 붕괴할 위기, 다가올 기후 위기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 소득불평등을 넘어 자산불평등, 세습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과연 어떤 전망과 비전을 내놓고 있는가? 기득권 양당체제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면서 대선 과제, 핵심 화두, 핵심의제, 영역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현시기를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으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속에서 새로운 전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봤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으나 오히려 탄력근로제 시간제 확대,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제외 등 노동자의 삶이 더 열악해졌다고 짚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실패를 넘어선 노동중심 사회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에서 다음 정부는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의 핵심 화두가 “불평등체제 교체! 사회대전환”으로, 핵심의제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공공서비스와 생활권 보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대 영역별 요구안으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체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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