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나라가 하는 미사일 발사, 북한이 하면 왜 도발인가?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2/02/01 [14:53]

모든 나라가 하는 미사일 발사, 북한이 하면 왜 도발인가?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2/02/01 [14:53]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북한이 방위력을 강화키 위해 실험을 하면 무조건 ‘도발’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물론 유엔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한다. 그러나 유엔 제재가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핵이 불거진 건 미국의 적대정책이 낳은 산물(사생아)이다. 애초 북미 관계 정상화로 친선을 다졌다면 북핵이 불거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북핵이 없었다면 벌써 미국이 침략해 리비아 꼴을 만들었을 수 있다. 즉, 핵은 북한의 생존 수단인 셈이다.

 

유엔 제재는 제재를 잘 준수하면 제재 해제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4년이나 미국과 신뢰를 쌓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약속을 잘 지켜왔다. 트럼프 자신도 이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다. 중러는 유엔이 대북제재 민생 부분 일부라도 해제해야 할 때가 됐다며 안보리에 해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눈도 껌벅하지 않는다. 중러는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면 제재 일부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러가 제재 해제에 적극적인 이유로는 2016년 초강경 제재에 서명한 것에 대한 속죄 때문일 수도 있다. 

 

2016년,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계속 피하자 사드 한국 배치 카드를 들고 중국을 압박했다. 미련한 중국은 제재에 서명하면 미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걸로 믿었다. 웬걸, 중국이 서명하자 바로 사드 성주 배치가 최종결정했다. 미국으로부터 뺨을 얻어맞은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으로 화풀이했다. 물론 한국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북한으로서는 우방이라는 탈을 쓰고 배신행위를 한 중국에 대해 끝내 계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을 것이다. 한편 유엔의 지상 최대 대북제재 뒤에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과거의 것과 다른 실용적 새 대북정책이라는 걸 내놨지만, 실은 더 고약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앞으로도 또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제재를 확대하고 전략무기까지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에 유례없는 국방예산 증액을 종용해 무기를 팔아먹고 첨단무기 개발 수출에도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대중 공세에 주변국들이 올라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첨단무기를 배치해도 도발이라고 하질 않는다. 누구는 첨단무기 개발 시험을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도발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다. 핵이 없을 때도 북한이 시험 발사하면 무조건 도발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유엔 제재 위반을 들며 북한에 도발 낙인을 찍는 유엔이 과연 미국의 시녀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고 문제를 풀어가려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미국은 유엔총회 결의를 식은 죽 먹듯이 거부하고 위반하고 있다. 좋은 예로 2003년, 유엔이 이라크 살상무기를 조사하는 중에 미국은 침략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큰 관심사는 미국이 유엔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만든 유엔군사령부의 내정간섭이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결의 3390)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과 전혀 무관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두 번이나 촉구한 바가 있다. 주한미군은 필요할 때면 언제나 유엔군 모자를 뒤집어쓰고 유엔의 이름으로 남북 접촉과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유엔 간판을 달고 남북 접촉을 저지하는 미군의 만행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만 외쳐대는 건 유엔 제재의 편향적 수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분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긴장’이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보증서와 다를 바 없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으로 재미를 보는 데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일 때 그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힘의 균형을 선언하고 말았다. 미국은 기절초풍하고 까무러쳤다. 냉전 시기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반공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데 기여했고 냉전 후에는 대중전선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을 반중전선 특공대로 내몰기 위해 온갖 구실을 들이대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 문 정권은 진퇴양난의 고민에 쌓여 골치를 썩이고 있다.

 

미국은 국익 수호에 한반도의 긴장이 절대로 요구되고 있기에 이를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 평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겉으론 미국이 북핵 폐기를 들먹이지만, 실은 핵보유 상태의 북한이 계속해서 ‘악역’을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 하기야 북핵 폐기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물 건너갔다고 북한이 선언했을 뿐 아니라 미국도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핵보유의 북한과 공생 공존하는 방법과 세계 군비 축소로 ‘핵 없는 세계평화’를 건설하는 거다. 

 

한편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인동 의학박사의 주장처럼 북핵을 민족의 핵, 겨레의 핵으로 받아 안아야만 한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가까운 장래에 통일을 성취해내야 하는 건 우리의 숙명이다. 북핵은 통일된 한반도, 우리의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핵강국으로 둘러싸인 특수한 환경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새해에 들어 북한은 2~3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했다. 마지막 7번째에는 유독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이것은 대선 때문에 4월로 연기될 걸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미리 암시하는 신호로 보인다. 미국이 펄쩍 뛴다. 이제는 진짜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4월에는 유예됐던 핵·미사일 발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에 국제정세와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경계선에 도달했다면서 물리적 힘을 가열차게 더욱 다그쳐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제8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과 신뢰 구축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신속히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세상을 놀라게 할 최신최첨단 핵·미사일 시험 발사는 시간문제이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오는 4월이 최대 위기의 계절이 되는 동시에 기회의 계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 전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서 아주 불리하다. 그런데 한반도까지 전선을 확대하는 건 진짜 무리다. 숱한 국내문제로 미국은 폭풍전야에 놓여있다. 제 코가 닷 자나 빠진 주제에 남의 인권, 종교, 민주를 빙자해 패권전쟁, 신냉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가 썼던 중국 악마화 공작을 바이든이 전수받았다.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몰아 애국심을 자극해 여론몰이하고 있다. 이런 유치한 저질의 발상은 금세 들통나게 돼 있다. 제재, 압박, 무력시위로 4월 전쟁 위기를 넘기려다 큰코다치지 말고 ‘싱가포르 북미선언’ 이행 약속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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