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발언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호전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평화이음 논평 전문이다. 

[논평]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는 무식 무모한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사드 추가배치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타 후보들의 지적을 수긍하지 않으며 기존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이는 우선,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를 강행할 때, 단 하나의 사드기지를 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실익이 주민들의 피해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정부의 주장이나, 한반도에 또 다른 사드기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의 주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당시 박근혜 정부나 미국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실익조차 의심스럽다. 

주민들의 터전은 황폐화되었고, 중국발 경제적 타격은 심각했다. 평화관리는커녕 핵심적인 위기지역이 되었다. 

이토록 위해 하기만 한 사드기지를 수도권과 충청도 또는 강원도 등에 추가로 들여놓아야 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해당 지역 국민의 삶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고도미사일의 종말단계 대응에 필요한 사드의 필요성을 말하며 북이 최근 시험발사한 화성 12호 등을 예로 들고 북이 그와 같은 미사일을 고각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가 북의 중장거리미사일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일방이 노골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 국지전일망정 전쟁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남과 북 사이에 불꽃이 인다고 해도 굳이 장거리미사일을 고각발사해서 북에 인접한 수도권을 공격할 이유가 있겠는가. 위력과 사거리, 속력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반도뿐 아니라 전장이 매우 광범위해질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한반도 전쟁 문제는 윤 후보 생각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특히 사드추가배치를 이야기하면서 격투기를 예로 든 것은 윤 후보가 전쟁을 아바타를 내세워 내기 싸움을 하는 게임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다. 

대통령은 함부로 전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쟁의 과녁이 될 사드기지를 더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전자파와 전쟁의 공포로 내모는 사람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으로 접경지역은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를 활력 넘치는 희망의 발상지로 만들겠다’ 선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화이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무모한 동족대결과 호전적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2.2.5.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