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한반도 안보위기 불러오는 전쟁광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2/13 [10:58]

[민족위 정론] “한반도 안보위기 불러오는 전쟁광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2/02/13 [10:58]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리는 정론을 소개합니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새해 벽두부터 선제타격 망언을 일삼던 국힘당 대선후보 윤석열이 이제는 연일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 윤석열은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하다"며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안보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최소한의 군사 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선,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발사를 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고각발사를 하는 이유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변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레이더에 탐지되어 요격될 확률도 높고, 더 큰 비용(연료)을 들여서 고각발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군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각발사를 할 일이 있을까.

 

다음으로 사드를 배치한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가. 사드 장비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사에 따르면 사드의 요격률은 80% 정도라고 한다. 이 80% 요격률이란 것도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언제 어디로 쏘겠다고 알려주고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80발은 사드로 요격하지만 20발은 수도권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밀집된 수도권에 미사일이 1발만 떨어져도 상상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한다. 목표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의 어느 곳이든 3분 이내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사드로 탐지해 요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미사일 방어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뿐이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을 겨냥한 군사전략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드 배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X-밴드 레이더는 감시영역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른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사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미·중 간 군사 충돌의 불씨가 자칫 한반도로 튀어 이 땅이 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면서 주장하는 것이면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꾼이다. 어느 쪽이건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제타격 주장에 이어 천문학적인 세금을 탕진하며 안보위기만을 불러올 사드 추가배치 주장하는 머저리 전쟁광 윤석열은 대선후보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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