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강북구위원회와 강북노동권리찾기모임, 강북민회 등 17개 단체가 15일 오전 10시 강북구청 앞에서 ‘우이령 공원 조성예산 101억 일방 강행한 강북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구의 예산편성을 비판했다.  © 김영란 기자

“강북구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터무니 없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진보당 강북구위원회와 강북노동권리찾기모임, 강북민회 등 17개 단체가 15일 오전 10시 강북구청 앞에서 ‘우이령 공원 조성예산 101억 일방 강행한 강북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구의 예산편성을 비판했다.

 

강북구청은 최근 우이령 공원 조성을 위해 강북구 예산 101억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애초 우이령 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1억 중 110억을 서울시가 지출하고 강북구가 1억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면서 1억 원 지출 예산이 101억 원으로 100억 원이나 뻥튀기된 것이다. 

 

2022년 강북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주재원(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인 재원)은 1,396억 원인데 이중 인건비 989억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407억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중 25%를 우이령 공원 조성사업에 투입하는 것이다. 

 

강북구는 2022년 사업 편성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만 겨우 인상했고,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예산(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 중증질환자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 희망 나눔 노숙인 자활 근로 사업 예산, 아동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예산은 삭감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55% 삭감한 상황이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면 사업을 재논의하고 우선 어려운 민생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상식이 아닌가”라면서 “우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일부 구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경악하며 구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예산 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우이령 공원 예산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이 사안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김은주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은 강북구청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김은주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위원장은 “강북구 구민으로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마련의 문제를 보면서 지금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문제의식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강북구청에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이라고 쓰여 있다. 우이령 공원 조성에 101억 원을 책정해야 하는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 판단해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우성구 두루두루 배움터 대표는 강북구청에 코로나19 민생을 외면한 채 우이령 공원 조성에 반영된 예산 책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강북구 주민들과 단체 대표들은 강북구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항의서한을 강북구청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강북구 주민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시기 민생은 외면하고 공원조성예산 100억 일방 강행한 강북구청 규탄한다

 

강북구청이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민생은 외면한 채 무리하게 우이령 공원 예산에 구예산 100억을 투입할 방침이다.

 

원래 우이령 공원 조성은 전체 총사업비 111억 중 서울시에서 110억을 지출하고 강북구에서는 1억 원만 소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획했던 서울시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면서 우이령 공원 사업은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청은 우이령 공원 부지 사유지 매립을 위해 강북구 예산을 101억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원래 1억이던 예산이 101억으로 100억이나 뻥튀기된 것이다.

 

우이령 공원 예산편성 변경과정에서 강북구 구의회 안에서도 구의원들과 강북구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구의원들이 반발하고 반대투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 구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졸속적인 예산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이는 강북구 살림살이를 봤을 때는 터무니 없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2022년 강북구 자주재원은 1,396억이며, 그 중 인건비 989억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407억이다. 다른 구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7억의 1/4, 즉 25%인 101억을 우이령 공원에 쏟아부었다.

 

강북구는 2022년 사업 편성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만 겨우 인상 시켰다. 심지어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예산(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 중증질환자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 희망나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예산, 아동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예산은 삭감되었다.

 

게다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55%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민생을 보살피고 있는데 강북구청은 이런 예산편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면 사업을 재논의하고 우선 어려운 민생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상식이 아닌가.

 

우리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일부 구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경악하며 구민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예산 처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강북구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큰 예산을 졸속적으로 처리하기는 역사상 처음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우이령 공원 예산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이 사안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강북구의회는 우이령 공원사업과 같이 구비 부담이 커지는 예산확보 계획의 급격한 변경에 대해 구의회 및 구민에게 사전설명하고 공개논의를 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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