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아래 6.15남측위) 회의실에서 6.15남측위 학술본부(아래 6.15학술본부)가 주최한 제66회 6.15학술포럼이 열렸다. 

 

‘20대 대선후보들의 통일정책 비교분석과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김동한 교수(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선후보로 등록한 14명의 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하는 10대 정책공약 중 통일 관련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 관련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 5명은 제외)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지막 10번째 정책공약으로 ‘[국방,통일,외교]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을 내걸었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제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 내용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구축: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여건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대전환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추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 공약은 상대가 있는 통일공약으로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남북경제협력 추진 공약은 평화체제 제도화 차원에서 유의미하나 ‘통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2018년 정상선언’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8번째 정책공약으로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내걸었으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의 신뢰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 내용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유지’, ‘한미간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ill-chain)·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복원’, ‘사드(THAAD) 추가배치’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호전적 용어의 남발로 통일공약으로 볼 수 없다. 분단고착공약이다. 자칫 이승만 정부처럼 전쟁을 불러 올 위험이 감지된다. 미국의 식민지 노예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강대국에 대한 사대주의 근성이 뼈속깊이 자리잡은 수구 극우세력들의 광기어린 전쟁부추기기를 연상케한다”라고 평가하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마지막 10번째 정책공약으로 ‘[국방, 통일, 외교통상]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내걸었으며 ‘다차원적 평화의제도화, 남북평화·공생의 제도화와 역진불가능한 안정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과 실질적 진전 통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평화·공생·기후협력공고화를 위한 동아시아-국제사회 새질서 기반형성, 인간안보·공동안보로 진짜안보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 내용에는 ‘남·북·미·중 4자정상의 평화선언 추진’, ‘비핵화-평화체제전환의 단계적·병행적 추진원칙 확인’, ‘흡수통일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 제도화’, ‘남북군비증강대결 중지와 남북재생에너지협력, 산림협력 등을 결합한 (신)한반도그린데탕트 제안’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흡수통일배격, 평화적 공존,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원칙 제도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자칫 완전통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비핵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순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번째 정책공약으로 ‘[국방, 통일, 외교통상]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을 내걸었으며 ‘북핵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한미동맹에 기반한 국익우선의 호혜적인 4강외교, 스마트과학강군 육성 및 선진병영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 내용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추진’,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발사 등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와 원칙있게 강력대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완성하고 사드추가배치 검토’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에 대한 적대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추진’ 공약은 친미사대주의 반통일 공약이다. 북핵폐기를 통한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 공약은 상호모순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헛된 공약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마지막 10번째 정책공약으로 ‘[평화통일(국방·통일·외교통상)]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내걸었으며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원칙) 등의 폐지 및 개정’,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계획 발표, 전시작전통제권 즉시 환수, 사드철거’, ‘정전협정 70년인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전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 및 우주분야까지 남북과학기술협력시대 개막’, ‘남북경협재개-남북경협재설정-남북경협전면화의 3단계 추진’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우주분야까지 남북과학기술협력시대 개막’ 공약은 괄목할 만하다. 타 후보들과 차별화된 통일지향적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이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평가하였다. 

 

김 교수는 이 밖에 다른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세세히 분석, 평가하였으며 각 당 후보들의 통일정책을 비교하는 표도 제시하였다. 

 

주요 후보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끝으로 김 교수는 시민사회단체의 평화통일공약 촉구안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1일 ‘20대 대선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통일회의’에서 발표한 안에는 ▲공존과 존중, 언행일치는 관계개선의 기본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 불평등한 대외 관계를 바로잡아야 ▲평화통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평등한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전체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하였다. 

 

한 참가자는 “이재명은 첨예한 문제에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다른 참가자는 “침묵은 동의다.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짚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모든 정당이 통일정책을 전면에 내걸지 않는다. 민생문제가 그만큼 첨예하기 때문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70년 넘게 통일운동을 했지만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일을 불가능하게 여기기도 한다. 벽을 밀면 문이 된다는 자세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정당이 주한미군철수를 정책공약으로 내거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인도 전문가인 이병진 교수는 “1942년 인도의 간디가 인도 종료 운동(Quit India Movement)이라고 영국을 철수하라는 대중운동을 진행했다. 그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라서 영국이 인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컸음에도 이 운동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결국 이 운동을 이끌었던 인도국민회의는 집권에 성공했다. 우리도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미군이 떠나면 안 된다고 지배층에서 주장하지만 국민 여론은 아닐 수 있다”라며 주한미군철수에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6.15학술포럼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