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 배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8:05]

“북한의 ICBM 발사 배경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3/25 [18:05]

“오늘날 격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약속 불이행을 넘어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당국에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가 25일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논평’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논평에서 북한이 2018년 4월 핵과 ICBM 시험 유예선언 이후 4년 만에 ICBM을 발사한 배경에는 “2018년 남북, 북미 대화의 진전 속에 마련한 공동선언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중단키로 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강행되었으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도 계속되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 없는 대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한반도의 정세가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데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강조했다.

 

6.15남측위는 ‘▲한미당국에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철회할 것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자세로 나설 것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그리고 진보당도 이날 논평 ‘북미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북한의 ICBM 발사는 예견된 것으로 그 배경은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고 짚었다. 

 

계속해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응징, 보복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이 아니라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6.15남측위원회 논평

 

어제(24일)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2017년 11월 말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2018년 4월 핵과 ICBM 시험 유예선언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한반도의 상황이 결국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8년 북이 북미정상회담회담에 앞서 취한 유예조치는 대화와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조치였던 만큼, 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조치였던 셈이다 

그러나 2018년 남북, 북미 대화의 진전 속에 마련한 공동선언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중단키로 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강행되었으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도 계속되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 없는 대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격화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약속 불이행을 넘어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당국에 있다. 

 

6.15남측위는 한반도의 대립과 대결을 부추기는 그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특히 4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단행하고, 일각의 움직임처럼 전략자산의 전개, 실기동 훈련 등 보다 강화된 훈련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격화할 것이다.

 

한미당국은 4월 한미연합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선제타격’ 운운 등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대화만이 높아져 가는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2년 3월 2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논평] 북미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4개월만의 일로 2018년 4월 대미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한 것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번 ‘화성-17형’은 최대정점고도가 6.248.5㎞에 달해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 사상 가장 높이 올라갔고, 정상 각도 발사 시에는 최대사거리가 1만 5천km를 넘어 미국 본토 전역을 비롯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주요 대륙 모두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며, 핵탄두가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탑재 형상으로 뉴욕과 워싱턴 동시타격도 가능한 ‘괴물ICBM’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발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 1월 진행된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한 규탄과 함께 2018년 이후 취해졌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었다. 결국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배경인 것이다.  

 

북미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신규 독자 제재 단행,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될지, 독자 제재로 취할 수단이 남아 있기나 한 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대북제재 일변도의 적대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이번 미사일 발사 재개를 가져온 점에 비춰볼 때, 추가 제재 논의 자체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반도 정세에 긴장만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조지프 디트라니 전 대북특사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부시 행정부 대북협상 특사, 오바마 행정부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한 조지프 디트라니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과 맞바꿀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고, 대북제재 완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긴장이 고조될수록 판단 착오가 발생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장 북미 대화와 협상을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미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난 2018년 북한의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합의되었던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시 합의는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해법이 다 담겨있다. 바이든 정부도 ‘싱가포르 성명’에서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북미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합의에 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응징, 보복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길이 아니라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촉진하길 바란다. 

 

2022년 3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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