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로 안보리 북한 규탄 언론 성명 채택 무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26 [10:32]

중·러 반대로 안보리 북한 규탄 언론 성명 채택 무산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3/26 [10:3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화성포-17형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장쥔 중국 대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쥔 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적절한 당사자는 북한의 타당한 우려에 ‘조건 없는 대화’를 거론하는 것 외에는 유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장쥔 대사는 미국에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쥔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안보리 이사국들에 요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 이어 2021년 11월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더 제재를 강화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공개 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 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올해 여섯 차례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그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2017년을 떠올리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2017년 북한이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수위에 이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제재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원인 제공했다며 안보리의 대응을 반대했다.

 

이로써 최근년간 강화된 북중러 연대의 힘이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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