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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2:59]

중국 언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3/30 [12:59]

중국 언론이 주한미군 범죄 뉴스에 달린 한국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하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점과 주한미군 범죄를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은 지난 28일 ‘주한미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후 구타 한국 네티즌 분노…’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매체는 먼저 주한미군이 지난 24일 새벽 평택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 24일 평택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던 주한미군이 불법 유턴으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다. 주한미군은 현장에서 도망치다가 택시 기사의 차량에 도주로가 막히자 차에 같이 탔던 사람들과 택시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싸움은 일단락됐고, 주한미군은 미국 헌병대로 인계됐다. 

 

매체는 이 기사에 달린 “한국을 식민지로 취급했다”, “(미군이) 날뛰고 있다”라는 한국 누리꾼들의 댓글을 소개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한국 경찰이 SOFA 때문에 주한미군을 체포할 권한이 없어 미 헌병대에 넘긴 사실을 짚으며 SOFA가 한국법을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매체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을 겨냥한 다수의 폭행, 사망 사고를 일으켰지만 사실상 해당 가해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SOFA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에 치외법권을 준 SOFA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짚었다.

 

또한 매체는 ▲2002년 효순·미선 사건 ▲2013년 3월 홍대에서 일어난 경찰 폭행 사건▲2021년 6월 홍대 주차원 폭행 사건 ▲2021년 5월 해운대 난동 사건 ▲2021년 10월 홍대거리 폭행 사건‘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SOFA가 개정돼 주한미군이 저지른 살인·성폭력 등 12가지 중대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은 한국 경찰이 수사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주한미군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 기사에 중국의 누리꾼들도 “한국은 식민지 아닌가요”, “술만 먹고 말썽을 피우는 깡패들” 등 76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한국의 민낯을 뼈아프게 지적했다며 씁쓸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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