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간단체, “北미사일에 맞서 美방어시스템·조직 개편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3:28]

미국 민간단체, “北미사일에 맞서 美방어시스템·조직 개편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4/13 [13:28]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방어옹호동맹(MDAA)이 12일(이하 현지 시각) 발표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변화를 위한 획기적 계획’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어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DAA는 북한을 비롯한 국가의 극초음속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재래식과 핵무기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정책과 무기 획득 절차, 그리고 조직 간 역할의 중요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DAA는 그동안 미군 일부에서 미사일 방어 임무가 도외시됐다며 미사일 방어 전략 개편의 핵심으로 국방부 장관은 각 군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억제하고 격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신속한 개발과 획득을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MDAA는 미국 우주사령부가 통합 전투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사령부를 대체해 미사일 방어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8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북한의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등은 기동성, 효능, 정밀도 면에서 미사일 요격이 더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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