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병력의 무기를 강제로 내려놓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겠는가?”

전환행동이 20일 논평 ‘정치검찰 무장해제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모든 논리는 기만입니다’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전환행동은 논평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쿠데타 세력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환행동은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흉기는 결코 아니다. 범죄를 진압하는 권한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수”인데 “이 권한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행에 동원함으로써 흉기를 만든 것은 정치검찰이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정치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환행동은 “정치검찰의 무장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절박한 사안이 되었다”라면서 “정치검찰의 손에 들린 흉기부터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전환행동은 지난 19일 출범했다. 전환행동은 지난해부터 검찰, 언론 개혁을 비롯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했던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가 조직을 더 확대하면서 전환한 단체이다. 

아래는 전환행동 논평 전문이다.

[전환논평] 정치검찰 무장해제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모든 논리는 기만입니다.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의 기본적 요구입니다. 이를 완성시키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적폐특권동맹을 해체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부패의 온상인 이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은 국민 모두의 시민적 기본권을 지키는 민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에서 정치검찰의 손에 들린 흉기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흉기의 이름은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사실 수사권 자체가 흉기는 결코 아닙니다. 범죄를 진압하는 권한은 시민사회의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행에 동원함으로써 흉기를 만든 것은 정치검찰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정치검찰이 자초한 것이자 그간의 경험이 정당성을 부여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후속 작업은 마땅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과정이 전개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기본절차를 망가뜨리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난동에 가까운 공직자 복무원칙의 훼손은 물론이고 언론은 이를 매일 부추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기를 쓰고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고 입법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묘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질타와 함께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즉각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정치검찰의 무장해제는 민주주의를 위해 절박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궤변과 타협, 중재 운운의 기만에 농락당하지 말고 한 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는 순간 우리 앞에는 여우의 간계와 늑대의 이빨, 악어의 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손에 들린 흉기부터 제거해야 그다음 수순이 가능해집니다. 그것도 못 하면서 후속 보완 조처 운운하는 것은 모두 기만입니다. 쿠데타 병력의 무기를 강제로 내려놓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4월 20일

촛불승리! 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