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북적대정책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 윤석열 당선인 규탄한다

이선자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4/21 [17:08]

부산, 대북적대정책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 윤석열 당선인 규탄한다

이선자 통신원 | 입력 : 2022/04/21 [17:08]

▲ 미영사관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선자 통신원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이하 부산공동행동)이 21일 오전11시 30분 부산 연제구의 미영사관 앞에서 ‘대북적대정책, 한미연합군사연습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 윤석열 당선인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은 ‘비핵화를 통한 남북공동번영’을 기본으로 ‘힘을 통한 평화구축’을 강조하며 북의 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우선하는 기본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재탕에 불과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기는커녕, 더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회부요, 제재요 하며 떠들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미국이 독자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철 지난 대북적대정책을 다시 꺼내 드는 형국”이라며 미국을 규탄했다. 

 

이어 이선자 부경주권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외교, 통일, 국방부 장관들의 반북대결, 친미사대적인 발언들과 행보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한미동맹 재건’을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종전협정 체결’이 폐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특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선거 승리에 이용하려던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보니 이들은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언제든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준용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운영위원이 기자회견문 낭독한 뒤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부산공동행동은 지난 18일부터 매일 미영사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촉구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1인 시위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오는 22일 오후 7시 전포놀이마루 일대에서 ‘반미월례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가 '대북적대정책 고수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주제로 발언 하고 있다.   © 이선자 통신원

 

▲ 이선자 부경주권연대 운영위원이 '반북대결 앞장서는 윤석열 외교안보 인선 후보자들 규탄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 이선자 통신원

 

▲ 안준용 노동자실천연대 줏대 운영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선자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대북적대정책, 한미연합군사연습 고수하는 바이든 정부, 윤석열 당선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었다.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계획에 공개적으로 나와 있듯이 명백한 ‘핵 선제공격훈련’이자 ‘북 지도부 참수작전’을 담고 있는 위험천만한 훈련이다. 

특히 올 해는 지난 3월 북의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놀란 나머지 실기동훈련을 하니,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등을 전개하느니하며 변죽만 올리다 결국 컴퓨터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대북핵선제공격 훈련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유엔안보리 회부요 제재요하며 떠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자 미국이 독자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철지난 대북적대정책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형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이 올해 초 천명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에 맞추어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어 위기감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분위기 파악이 아직 안 되는 윤석열 당선인이 친미사대적인 외교안보 관련 장관 인선자들을 후보로 세워놓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있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선비핵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북의 핵무력 완성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한반도 정세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이라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간다면 결국 그 종착점은 대결과 대립, 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코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의 시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급속하게 무너뜨려 정권의 위기를 불러 올 가능성 또한 높다.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남은 훈련기간까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2년 4월 21일 / 미군철수 부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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