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 위헌 판결’을 내려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4:50]

“헌재는 조속히 ‘국가보안법 7조 위헌 판결’을 내려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4/25 [14:50]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청구 심판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시민연대(이하 7조폐지 시민연대)’가 25일 오전 11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청구 심판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제청에 대해 빠르게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2건의 법원 제청을 포함해 13건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이다. 

 

사회를 본 박미자 7조폐지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을 청구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아직 위헌 제청에 대해 판결하고 있지 않다. 7조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2020년 1월 9일 자로 4명의 교사가 파면당해 교직을 떠났다. 공무원연금 규정에 ‘국가보안법으로 파면된 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중 처벌이고 너무나도 가혹한 규정”이라고 서두를 뗐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소풍도 가지 못했고, 운동회도 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소풍도 가고 운동회도 하는 북한 어린이들이 부럽다고 이야기했단 이유로,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북한처럼 6년 내내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속 담임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로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탄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하루속히 판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위헌 심판을 방치하는 이 순간에도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우리 국민의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상식이 상식다울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여러 조항 중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7조에 대한 위헌 심판은 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차례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 김영란 기자

 

이자훈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2년 동안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에 가장 장애가 되는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은 인간 말살, 인권 무시의 악법이다. 단지 말 한마디에 즉시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악법이 소위 선진사회라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인권 말살의 국가보안법이, 독소조항인 7조가 우리 사회에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사들이다. 이 판사들이 나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에 장애가 되고 있다. 판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의 책무에 충실하라”라고 말했다. 

 

안동한 전교조 인천지부장, 이창국 사)징검다리 상임이사, 서효정 국가보안법폐지 교육센터 사무국장 등도 기자회견에서 한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7조폐지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면서 “찬양·고무·선전·선동 등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국가보안법 7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한다.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심판 촉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7조폐지 시민연대는 2020년 4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심판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법이 만들어진 후, 74년이 되도록 그 존재와 적용 과정의 인권침해와 반민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위헌 소송은 물론 개정과 폐지 논란 역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3건의 의원 발의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법안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이어 2006년, 2012년, 2016년, 2020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권고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30여 년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별 인권정례검토를 비롯하여 국가인권기본정책,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공식 보고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기구와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법원제청 10건을 포함하여 68차례의 국가보안법의 위헌 제청 및 소원이 있었고, 2022년 현재도 2건의 법원 제청을 포함하여 13건의 위헌 심판 요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관들마저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설립 목적에 반하여 법적 양심을 져버리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내린 결정문을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와 이를 유권해석 해왔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견해 표명’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형벌을 받게 되는 형벌 과잉이 초래되고, 찬양 · 고무 · 선전 · 선동 등 모든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검찰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인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가로막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인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혐오와 배제의 논리를 유포합니다. 반면에 북에 대한 막연한 비난과 욕설은 무한대로 용인하고 맹목적인 증오를 조장하는 참으로 비교육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북에 대한 정보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입니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학습 자료를 선택할 때마다 교사 스스로가 불필요한 내부 검열을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10년도 지난 일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하고, 교단에서 교사의 학교 교육을 갖고 색깔론으로 갈라치기하고, 공개된 남북경협사업을 하는 사업가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순수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대의 악법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하여 시대정신과 헌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헌 심판할 것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위헌제청을 속히 위헌 심판하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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