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 재논의는 없으며, 오늘(26일) 중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연히 지난 주말에 합의했던 일이고,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합의가 윤석열 당선인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주요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위에 있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법사위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박병석)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힘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 합의했다. 

이 합의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부정부패·대형경제범죄 등 2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유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검찰개혁법안 4월 처리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국힘당 안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국힘당이 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국힘당이 재논의를 요구한 데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둘 다 합의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