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4월 27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2/04/27 [09:18]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4월 27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2/04/27 [09:18]

1. 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법사위 전체회의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4개월 뒤 폐지하고,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16개월 뒤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정의당 의견을 반영해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7~29일 사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입장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한덕수 청문회 또 파행내달 2·3일 열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26일 이틀째 파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한 후보자의 검증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오는 52·3일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3. 박주민, 서울시장 경선 후보 사퇴···“개혁 과제 끝까지 완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사퇴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 의원은 법사위 등 국회 상황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활동을 병행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4. 문 대통령 "윤 당선인 선제타격론 부적절“…“대통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6JTBC가 방송한 손석희 앵커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선제타격을 얘기한다든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면 모르겠으나, 국가 지도자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새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언젠가는 마주앉아 대화해야 한다“(윤 당선인이) 대통령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추진 방식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북한,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진행

 

북한이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포-17형을 비롯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며 “격변하는 정치군사 정세와 앞으로의 온갖 위기에 대비해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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