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중재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연좌농성을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2. 박근혜,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 참석…민주당, ‘호화 만찬’ 비판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자택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필 취임식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으며, 박씨가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진시황 즉위식도 아닌데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간다”며 윤 당선인의 취임식 만찬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3. 백악관 “바이든, 5월 20~24일 한국·일본 방문”

백악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그리고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각각 개최하고,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관계 강화, 긴밀한 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