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4명 탄원 “김호를 석방하라”..김호 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8:27]

1,654명 탄원 “김호를 석방하라”..김호 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4/28 [18:27]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1,654명의 각계 인사와 시민이 참여했다. 

 

김호 씨는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6개월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올해 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상태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는 김호 씨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호 씨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김영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시공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황인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 종교인 대표 56명을 비롯해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변진흥 코리아연구원 소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정경모 한국예총 총괄본부장, 좌세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유병수 흥사단 사무처장 등 48명의 각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가 참여했으며 1,550명의 시민도 탄원서에 동참했다.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탄원서는 재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을 자행했던 것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김호 씨의 무죄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엄격한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김호 씨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 [사진제공-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가 김호를 즉각 무죄석방하라!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가 김호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애당초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함께 법정구속을 자행했던 것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김호 씨의 무죄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1호 간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매우 석연찮았다. 

무려 20년 전인 2002년부터 대북경협사업을 시작했고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년에는 통일부로부터 정식으로 북한접촉 허가도 받았다.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메일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내사가 종결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군사기밀 자진 지원’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기소라니, 대체 어느 누가 이를 납득이나 할 수 있겠나! 

 

그런데도 지난 1심에서는 징역 4년 선고에 법정구속을 강행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단이다. 

오늘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오직 엄격한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가 ‘조속한 무죄 석방’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모든 사태의 뿌리에 ‘반민주·반통일·반인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폐지시키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이자 역습’이다. 

지난해 무려 10만 명의 시민들이 단 열흘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여 국회로 넘겼으나,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절박하고도 시급한 명령에 ‘무기한 심사 연장’으로 회피하는 동안, 억울한 피해사례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무려 10년 전 국가보안법 사건을 들먹이며 공안당국이 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번에야말로 이 끔찍한 야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결연히 촉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가 김호를 즉각 무죄석방하라! 

 

2022년 4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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