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청법 개정안서 ‘중수청’ 설립 조항 빠져…민주당, 사개특위 구성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폐지하기로 한 검찰의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중수청 설립 논의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당선인 쪽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하자”고 반박했습니다.

2. ‘사법농단’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3. 윤 당선인 측 “바이든 방한, 전략동맹의 역사적 전기 마련될 것”…바이든, 문 대통령과 만남 요청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달 20~22일 방한해 21일 윤 당선인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만남을 위한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