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2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2/05/02 [09:11]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2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2/05/02 [09:11]

1.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7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 범죄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될 때까지 유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 해소 등을 위해 개최되는 협의회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실, 2 5수석으로 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의 첫 대통령실 조직과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3 8수석 체제에서 정책실과 민정·인사·일자리 수석 등을 폐지한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산하 1차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에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 관리비서관 등을 지명했습니다. 김성한 내정자는 한·미 동맹 강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선제타격 능력 강화 등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윤 당선인의 첫 대통령실 인사는 50·60대 남성 중심으로, 대부분 이명박 정부 관료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은 0명이고, 여성·청년도 부족해 국민 통합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편파·편중·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차등지급’공약 후퇴 논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을차등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50조원 재원을 조성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파기라며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최대 지원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4.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1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후보 확정 뒤일단 민주당 내부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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