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를 겨냥한 화살이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는 유엔의 결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2 [17:31]

중·러를 겨냥한 화살이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가는 유엔의 결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5/02 [17:31]

유엔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어떤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일 안에 관련 안건 토론을 열어야 한다는 결의를 지난 4월 26일(이하 현지 시각) 채택했다.

 

안건 토론을 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안건에 대해 왜 반대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이 외교적인 압박을 받아 거부권 행사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채택했다고 한다. 

 

유엔의 이 결정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판하려는 미국과 서방국가의 행동을 모두 반대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국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미국 등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결의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결의가 미국에 대한 문제점을 유엔에서 공론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들어 북한 관련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내용은 일부만 알려졌다. 언론에 공개한 모두 발언이나 회의가 끝난 뒤 입장표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 

 

유엔 결의에 따르면 앞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관련해 어떤 제재 등을 하려 회의를 소집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엔총회에서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이며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4월 28일 미국의소리(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로 인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거부권 행사에도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으며 그런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이번 유엔 결의가 오히려 미국을 더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결의가 미국에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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