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대북삐라 살포 소동이 없어 평온해서 참 좋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놈의 죽었다던 삐라 귀신이 또다시 출현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또 놀래서 자지러질 지경이다. 삐라살포 왕초라 불리는 박상학이 지난 4월 25~26일,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또다시 뿌렸다고 한다. 탈북자 출신 박상학은 미국인 수잔 숄티와 함께 대북삐라 살포가 전문인 ‘북한자유운동연합’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상학은 해내외로부터 답지한 공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서 더 악명을 날리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4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대북삐라 살포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한편 수잔 숄티라는 미국 여성은 골수 반북보수우익으로 미국의 자금조달 책임을 수행하면서 탈북자와 미 극우 간 연결을 주선하고 대북삐라 살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상학은 불법 삐라 살포로 지금 재판 중인데도 며칠 전 또 몰래 삐라 살포를 감행했다. 그의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가를 짐작하게 한다. 배짱도 배짱이지만 미국이라는 ‘빽’이 뒤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들 진단한다. 북측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미합동훈련 와중에 더구나 서울에는 정권 교체기에, 그리고 평양에서는 연속 기념 축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삐라 살포를 감행한 것이다. 때와 장소가 아주 절묘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쥐 죽은 듯 조용하던 박상학은 굳이 왜 이 시점을 거사 일로 택했을까?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무관칠 않다고 보인다.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만과 남중국해로 전선을 확대하는 게 미국의 전략일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거나 높이는 데에는 대북삐라 살포가 매우 안성맞춤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긴장이나 위기 조성이 필요하면 이를 탈북단체가 알아서 살포하곤 한다.

윤석열 새 정권은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과 쿼드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전단 금지법 반대는 국힘당 당론이다. 이것 하나만 봐도 남북 관계의 전망이 암울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남는다. 한편 미 의회 일부도 삐라 살포 금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왜 신경질적으로 삐라 살포 금지를 성토하고 시정을 촉구하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미 의원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게 대세지만, 한국계 미 의원은 뭔가 다를 거라고 믿었던 게 사실이다. 슬프고 실망스럽게도 미셸 박, 영 김 두 한국계 공화당 의원은 삐라 청문회에서 삐라 금지를 악법이라고 성토하는 데 합세했다. 하기야 이 두 의원은 국힘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보수우익으로 문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끔찍한 짓도 했다. 이들은 공동명의로 바이든에게 보내는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서명했다. 

미 의회는 속국에나 할 수 있는 내정간섭을 공개적으로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해야 마땅한데, 되레 눈을 감고 납작 엎드리기만 했다. 삐라 살포는 전쟁의 일환인 동시에 위법 불법이라고 취급돼야 옳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바이든 규탄 타도 삐라를 백악관 향해 살포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보나 마나 미사일로 원점 타격을 하고도 모자라 침략까지 고려할 게 뻔하지 않나.

지난해, 미국은 하루 360명 이상 총기 사건으로 죽고 무장 강도는 11만 건에 달한다. 만약 서울 국회에서 미국은 인권 사각지대라며 미수정헌법 폐기를 촉구하거나 강도 사건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뜻하는 것이니 대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면 미국은 뭐라고 하겠나? 하기야 제 코가 석 자나 빠진 주제에 미국이 남의 나라 인권, 자유, 민주주의에 시비를 걸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할까… 

이번 박상학의 1백만 장 대북삐라 살포는 단순히 전단을 날린 걸로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긴장 상승을 노린 의도된 작품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다목적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해 북한의 행동을 유인하자는 것이 아닐까. 북한의 도발이 있어야 이를 구실로 한미일 삼각안보, 쿼드 가입, 첨단무기 한반도 배치와 무기 장사로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