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여야 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인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조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참담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 사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첫 낙마 사례입니다. 김 후보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총장 시절 ‘금수저 학부모’ 전수조사, 법인카드 부당 사용, ‘방석집’ 논문 심사, 부인과 자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사퇴하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소송(ISD)에 대해 “한국의 로펌은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며 “누군가는 (외국기업을 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등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공약 대폭 후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주식양도세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각각 ‘2년 유예’, ‘2025년 실현’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