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얼마나 더 조작하려는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6:40]

유우성 “얼마나 더 조작하려는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5/06 [16:40]

“증거보전 재판이 끝나도 오빠 얼굴 한번 못 보게 하는 비인간적 행동도 서슴없이 저지른 이런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는다니 정말 온몸에 소름 돋고 겁이 난다. 얼마나 더 조작하려고 하는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6일 페이스북에 이시원 변호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에 이런 심정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몽을 꾸고 있는 거 같다”라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결국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너무나 뻔뻔한 행보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난다.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며 때가 되면 나라의 중책을 맡기까지 한다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썼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차기 정권의 인사가 막가파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환행동은 “공직기강비서관은 내부 감찰을 맡는 실세이다. 정보관리 책임자이기도 하다. 간첩조작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으며 공판 유지까지 한 인물을 그런 자리에 앉히는 것이 합당한 결정인가”라면서 “또 다른 조작으로 내부의 누군가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정권은 무슨 생각을 하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만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 씨 변호인단이었던 양승봉 변호사는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검사로서 공정하지 못한 공직 업무를 했고, 겨우 정직 1개월 받고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라면서 “이 사건 수사 검사라는 사실을 알고, 문제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눈감고 이 사람을 영전시키는 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냐”라고 힐난했다.

 

유 씨 변호인단이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가 찬다”라며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 조작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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