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만 좋으면 주권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윤석열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4:33]

효과만 좋으면 주권을 미국에 넘기겠다는 윤석열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5/09 [14:33]

미국의소리(VOA)가 7일 윤석열 당선자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미, 대북정책 구상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먼저, 윤 당선자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두고 “쿼드(Quad) 워킹그룹에 관해서 백신 문제만 작년에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하고 “군사안보 역시 과학기술, 첨단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우리가 쿼드에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것은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의 목표라고 봐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쿼드 플러스 구상(기존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하는 안)에 동참한다면 한중 관계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 상대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관계가 나빠질 때 경제, 안보에 미칠 타격을 윤 당선자는 과연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구상에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에서 무엇을 얻어낼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데 윤 당선자는 거꾸로 미국의 구상에 협조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당선자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군사안보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듣기에 그럴듯하지만, 실효성 없는 발언이다. 

 

우리가 미국 무기 수입국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미국은 한국에 군사 기술 이전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1년 미국은 한국에 수출한 F-15의 핵심 장비에 있던 봉인이 뜯어져 있었다며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거액 주고 산 무기, 분해할 권리도 없는 한국」(2011.11.1.)이라는 보도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K-1전차 등 조금이라도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든 국산 무기 수출을 강하게 견제해왔다”라고 성토하였다. 

 

다음으로, 윤 당선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 감시정찰 자산 확보,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가 준비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작전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다. 

 

이 발언을 통해 윤 당선자는 전시작전권을 국가주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원래’ 미국 것을 우리가 ‘부탁’해서 얻어오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작전권은 국방의 핵심 요소이며, 국방은 국가주권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윤 당선자는 전시작전권 문제가 ‘명분’, ‘이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라고 하였다. 

 

구한말 이완용이 국권을 일제에 넘길 때와 똑같은 논리다. 

 

끝으로, 윤 당선자는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성과 없는 만남은 의미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이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정상회담을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제조건을 이제 협의해보겠다고 하는 걸 보면 윤 당선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별다른 구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인권 운동을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최근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나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경이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식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전단 살포 재개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괴할 민감한 사안이다. 

 

윤 당선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자의 VOA 인터뷰를 정리해보면 맹목적인 미국 추종, 국가주권 포기, 남북관계 악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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