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흉내 낸 윤석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3:39]

[논평]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을 흉내 낸 윤석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5/10 [13:39]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행정부의 가치와 방향을 밝힌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해왔기에 혹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대부분 이명박 때 인물이라 과거로 회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양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에서 ‘개방’이란 표현만 없었을 뿐 거의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0여년 전에도 북한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핵 포기, 경제적 혜택을 무슨 생각에서 다시 언급했을까.

 

취임사 중 남북관계 관련해 빼놓을 수 없으니 장식용으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경제적 혜택을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김성한, 김태효 등 이명박 때 사람들이 윤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있다고 해도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낸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흉내 내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은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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