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12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2/05/12 [10:03]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12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2/05/12 [10:03]

1.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차등 지원’ 계획을 발표한 뒤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지방선거를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3조원 이상으로, 1차 추경과 합쳐 50조원이 넘을 예정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당, 지방선거 통합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17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과반 승리’와 ‘8~9개 광역단체장 승리’를 지방선거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 지지층 결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3. 김현숙, 청문회서도 “여가부 폐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분이 장관이 되겠다고 청문회에 나온 것은 역사적인 코미디”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 집중 공격했습니다.

 

4. 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에 제동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용산 집무실을 관저로 보고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법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시법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경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