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윤석열 취임에 부쳐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5/14 [11:37]

[민족위 정론] 윤석열 취임에 부쳐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2/05/14 [11:37]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가 매주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리는 정론을 소개합니다. 

 

1. 그들만의 잔치​

 

지난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많은 국민이 분노, 걱정, 슬픔 등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5월 10일을 맞았다. 취임식 시청률은 역대 최저인 17.4%였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취임식 초청 인사 면면이 가관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다녀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 감옥에 있는 이명박의 배우자 김윤옥, 학살자 전두환 배우자 이순자 등이 초청되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끼친 박상학도 초청했다. 

 

그리고 신라호텔 영빈관 만찬으로 역대 최고 취임식 비용을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다.

 

이처럼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였다. 

 

2. 윤, 이승만의 뺨을 치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 찰싹 들러붙어 대북 적대 강경 행보를 보이는 점이다. 주적론, 선제타격, 확장억제 등 하나같이 민족을 적으로 돌려 평화를 내던지고 전쟁을 부르는 말만을 골라서 하고 있다. 미국마저 부담스러워할 지경이다. 딱 이승만이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와 미국이 트럼프 시절 내놓은 ‘재래식 무기에도 핵 사용 가능하다’는 핵교리, 바이든의 ‘핵 위협에만 핵 사용 공약’ 폐기 선언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충돌 하나가 핵 전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 

 

이 중 가장 골칫거리는 미국도 대놓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꺼리는 판에 눈치도 없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더해, 누가 봐도 결정적 몰락이 눈앞에 다가온 미국과 '함께 망하자'는 이야기와 같은 ‘포괄적 전략 동맹’ 주장까지 한다. 

 

촛불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의 전쟁 정책을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3. 윤, 이완용의 뺨을 몹시 치다​

 

윤석열 정권의 또 다른 특징은 죽은 이완용이 살아와 혀를 내두르고 갈 정도의 ‘대놓고 친일’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다. 

 

윤석열부터가 ‘유사시 일본군 한반도 유입’을 주장하였다. 원조 ‘자위대 한반도 유입론자’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 거부 논리를 그대로 읊조린 박보균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보상 요구를 두고 ‘밀린 화대’ 운운한 김성회를 대통령 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발탁하는 등 특등 친일파들을 정부 핵심 요직에 인선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인수위 시절 일본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정진석은 ‘한일 관계 개선은 당위’라며 식민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에 무조건 고개를 숙였다. 

 

너무 대놓고 또 줄기차게 이어가는 친일 행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4. 막가파 인선​

 

윤석열 정권은 전대미문의 부정부패·비리 백화점 정권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국민 속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 부정부패·비리 혐의자를 장관으로 인선한 것인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인가’와 같은 비아냥과 조소의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던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 주요 직책을 거의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였다. 문고리 권력이라 불리는 대통령실 부속실장부터 시작해 대통령실 비서관들 가운데 인사·공직기강·총무·법률지원 등 핵심 6자리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선 자체도 문제이지만,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는 태도는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이 있었던가 싶다.

 

5. 눈높이​

 

윤석열 집권 세력은 국민 눈높이와 너무나 맞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는 비할 바 없이 높아졌는데, 집권 세력의 수준은 너무 낮다.

 

국민은 미래지향적인데 집권 세력은 과거로 퇴행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지소미아 밀실 협상이 들통나 잘렸던 책임자 김태효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전 정권 시절 인사의 등용을 두고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국민의 눈높이와 윤석열 집권 세력의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격차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6. 최우선 과제​

 

민족적,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강경 행보를 분쇄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전쟁 나면 모든 게 끝장이다. 한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 강경 행보를 분쇄하는 것은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지금 상황 때문에 먼 얘기 같지만, 여기에서 통일·번영도 시작된다.

 

​5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여름에는 작년 여름과 지난 4월에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너도나도 들고 일어나 초장에 윤석열의 기를 꺾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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