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과 ‘벽을 문으로!평화통일시민회의’는 17일 오전 11시 공동으로 바이든 방한 규탄 촛불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송원재]

“불평등한 한미관계 강요하는 바이든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들어라! 친일친미하지 말고 국가주권 바로 세워라!”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촛불시민들이 이처럼 외쳤다.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과 ‘벽을 문으로! 평화통일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이날 공동으로 바이든 방한 규탄 촛불시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본 조원호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을 들고 올지 폭탄을 들고 올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의 면면과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려스럽다”라면서 “동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하면 일본에 먼저 갔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먼저 오는 것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대북적대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을 개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181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미군 주둔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군을 앞세워 미국이 이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추도엽 원불교 교무는 “사드 배치는 불법이다. 한국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되려면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현재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군사주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다. 사드를 철거해야 평등한 한미관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 발언하는 한충목 공동대표. [사진제공-손미희]

한충목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 자리는 바이든 방한을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이다. 앞으로 바이든 방한 규탄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질 것이다. 바이든 방한 시 대북적대정책 강요는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무기대여법이 통과되었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무기를 대여하여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지원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국민이 할부로 무기를 구입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광화문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촛불시민들은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비운 광화문을 촛불시민들이 평화와 자주, 통일로 채워나가자. 촛불시민들이 앞장서서 바이든을 압박하여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시키고 자주와 민주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국가 주권 침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조하여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면 이에 맞서 촛불시민은 더욱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깨뜨리는 상징의식을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제공-손미희]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오늘은 매주 화요일이면 촛불시민들이 미 대사관 앞에 모여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 2년, 남북 합의 실천 깃발을 높이 들고 국민주권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해,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미국에 맞선 보람찬 나날들이었다.

5월 21이면 서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한미정상회담의 주 내용은 미리 알려져 있다. 윤석열 정권의 대미대북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그리고 <포괄적 한미동맹 >로 짜져있는 게 윤석열 정권의 대북대미정책이다. 

핵무력이 완성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건> 북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 당장엔, 북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을 의미한다. 미국의 뜻이다.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북한 지도자 참수작전을 비롯해 전면전과 국지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다는 ‘작전계획 5015’이 포함돼 있다. 이 또한 철저히 미국의 설계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그리고 대규모 실기동 한미전쟁연습 재개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명백히 전쟁책동으로 이 역시 미국의 구상이다. 윤석열 정권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산 그 자체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극악한 친미이자 반북대결이고 반평화이자 반통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미대북정책은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미국이 내리 먹이고 한국의 위정자들이 넙죽 받는 이 서글픈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가!

우리 촛불시민은 5.21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은 들어라! 친일친미하지 말고 국가주권 바로 세워라! 

대북대결 하지 말고 남북 합의 이행하라!

미국은 들어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방해하지 마라!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국가 주권 침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동조하여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면 이에 맞서 촛불시민은 더욱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불평등한 한미동맹 강요하는 바이든 방한 규탄 촛불시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