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한동훈, 2위 한덕수” 부산 시민단체가 선정한 윤석열 내각 낙마 인사

이선자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5/17 [18:37]

“1위 한동훈, 2위 한덕수” 부산 시민단체가 선정한 윤석열 내각 낙마 인사

이선자 통신원 | 입력 : 2022/05/17 [18:37]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퇴!' 레트카드를 낙마선정 5인의 얼굴에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선자 통신원

 

‘사회대개혁부산운동부’와 ‘촛불승리!전환행동부산’이 17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친일, 사대매국, 비리백화점 윤석열 내각 사퇴촉구 부산시민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내각 인사 구성을 향해 “친일파, 매국노, 특혜비리 백화점”이라고 비난하며 임명된 장관과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장관 후보자의 면면이 말 그대로 ‘장관’이다. 하자투성이 후보자들에게 국정을 맡기자니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특히 국방, 외교, 통일부 장관들은 동족 대결과 친미사대주의자이며, 독일식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친일행각과 발언을 일삼는 을사오적 같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인사들이 임명한다는 것은 파쇼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 정권의 내각 구성을 보면 대통령 최측근으로 구성되고 있다. 자료 제출 부실, 재산축적 과정 의혹, 탈법 의심, 부모 찬스, 전관예우 고문료, 친일파적 발언 등 논란이 차고 넘친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인사청문회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반드시 낙마해야 할 후보 5인을 투표했다. 228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중복투표도 가능했다.

 

 ©이선자 통신원

 

‘반드시 낙마가 필요한 인물’ 1위는 한동훈(법무부 장관), 2위는 한덕수(국무총리), 3위는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4위는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5위는 권영세(통일부 장관)였다.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낙마 대상자로 꼽힌 5명의 후보자 이름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했다. 

 

전위봉 사회대개혁부산본부 상황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각 인선자들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거리 집회 개최 등 대응의 강도를 더 높여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촛불승리! 전환행동부산’도 오는 28일(토) 오후 6시 서면 거리 행진을 할 계획이다.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선자 통신원

 

▲ 장선화 부산여성회 대표와 현승민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선자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맡기고,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고 갈 윤석열 정권 내각은 전원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지켜보며 국민은 하루하루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과연 정상적으로 나라를 운영하자는 내각 인선인지, 임기 동안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막장 인선인지 도저히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을 담당해야 할 외교, 안보 내각 인사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평가받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외교와 주권을 오로지 한미동맹 강화로만 풀어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는 하겠다는 사대 매국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도 이야기하지 않는 북에 대한 ‘선 비핵화’와 ‘CVID’를 이야기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반북 대결 사고에 갇혀 있다. 남북 두 정상의 NLL 대화록을 공개해 색깔론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철 지난 ‘선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남북위기를 불러올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종섭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선제대응을 강조한 호전광이었으며 북을 ‘적 개념’으로 대해야 한다는 대결주의자이다.

 

또한 이들이 ‘한미동맹’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바라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위안부합의를 인정하자며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내각 인선자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아닌 검찰과 재벌,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 명확해 보인다.

 

다국적기업, 재벌을 위해 일하며 수십억 연봉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검찰 독재를 상징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벌써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확대와 유연화를 강요하고, 재벌에게는 규제 완화를 통해 이익을 늘려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 언급은 보건의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른 우리 사회 공공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암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은 안 중에 없는 파렴치한 정책을 펼쳐 나갈 내각 인선자들이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국민에 의해 위임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한 행사 이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상명하복 검찰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윤석열 정부는 자기만을 믿고 따르라는 국민에 대한 명령만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대통령을 촛불 항쟁으로 탄핵한 위대한 국민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친일, 사대 매국, 불법 비리로 얼룩진 내각 인선자들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내각 인선을 강행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5월 17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 촛불승리전환행동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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