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각) 회의를 열고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영·프·중·러) 중 단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표결 이후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라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우리는 새로운 대북제재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 왔다”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트윗을 통해 “제재를 결코 징벌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제재가 신중하게 쓰여야 하고 항상 완벽하게 정당화되고 잘 조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무산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의 화성포-17형 발사에 대한 조치였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안보리가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제재 결의안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