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의외의 둘째가는 사명’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일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 ②’에서 암시적으로 ‘선제타격’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 제시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서 “전쟁 방지와 보복타격이 명기되고 선제타격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혀 ‘의외의 둘째가는 사명’이 ‘선제타격’임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둘째가는 사명’이 결행되는 조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매체는 “보복타격은 침략이나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에 결행되지만 둘째가는 사명은 조선의 근본 이익에 대한 침탈 기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결행된다. 그리고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그 대상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세력도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한다면 대상으로 된다는 의미다. 

매체는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핵교리가 변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조선의 오랜 교전국인 미국은 조선을 핵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미국은 조선을 핵무력 강화로 떠밀고 있으며 조선을 과녁으로 삼은 미국의 핵교리는 그 공격성, 침략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들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핵위협이나 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상황’이 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때 내세운 ‘핵 공격에만 핵무기로 대응한다’라는 ‘단일 목적’ 원칙이 폐기된 것이다. 

이를 두고 매체는 “신냉전의 구도가 심화되고 우크라이나사태 발발로 국제적인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발표된 이 보고서는 핵을 기본수단으로 삼고 패권주의 정책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야망에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미국 핵무력의 침략적인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은 핵공격을 받지 않아도 ‘극단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핵선제타격을 결행하는 핵교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략전술 핵무기의 증강을 다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북한이 핵전쟁 위협을 동반하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 불가피한 조건에서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에 상응한 강도로 대항하려고 ‘둘째가는 사명, 선제타격’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미국의 침략적인 핵교리가 공개된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의외의 충돌이 핵전쟁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보증은 없다”라면서 “조선은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에 대처하여 ‘핵억제’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