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절(정전협정을 체결한 날) 69주년 기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직접 겨눠 “(대북 선제타격 같은)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전망한 국내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9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종속되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연설에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지금까지 표출해 온 대미·대남 전략노선을 구체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절대무기(핵)를 언급하며 강력한 힘으로 응징, 전멸시키겠다고 언급했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운영전략 및 교리에 남한 및 한반도 상황을 대상과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을 추가한 것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을 ‘강대강’으로 상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관심을 보이거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 김 교수의 단언이다.

 

특히 김 교수는 “8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무기)의 전개 이후 현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지난 정부와 북한과의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오는 8월부터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확정했다.

 

김 교수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한이 ‘세 가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적용한 사정거리 5,000킬로미터가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발사 ▲정찰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신형 잠수함(3,000톤)에서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ICBM을 태평양상으로 실거리 발사하고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성공(일정 고도에서 탄두 폭발)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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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승절 기념 연설 평가 및 전망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승절 69주년 기념 연설을 통해 반미반제 및 대남대적정신 강조

 

 o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이라는 점에서 한국전 승리와 반미대결 역사를 강조하며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있게 류포시켜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의 체질화된 정책실행수법”이라며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위협》으로 오도하고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는 이중적행태는 말그대로 강도적인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에로,격돌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제하면서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고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리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것”이라고 강조해 대화보다 대결에 방점

 

 o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강한 적대감을 표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승절 기념 연설을 통해 현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재규정하고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

 

   - 북한이 절대무기(핵)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임을 강조하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

 

■ 핵전략의 변화와 ‘강대강 정면승부’로 대미·대남전략노선 구체화

 

 o 핵 사용의 대상 및 범위가 미국에서 남한으로 확장됨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힘

   - 이번 연설에서 절대무기(핵)를 언급하며 강력한 힘으로 응징 전멸시키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 운영전략 및 교리에 남한 및 한반도 상황을 대상과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려

 

     * 이미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  

 

   - 이는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을 추가한 것과 연결해 대남 전술핵무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

 

 o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현 미중대결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과 러시아 쪽에 경사되어 북미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강대강’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평가 

 

   - 북한이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관심을 보이거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대립상태 장기화와 위기 상황 발생 가능성

 

 o 현 정부 출범 80여 일 후에 처음 나온 비난 발언이지만, 대남인식은 지난 정부 말부터 표출해 온 부정적인 대남인식과 강경전략의 연장선에 있음

 

   - 과거 정부 출범 시기와 비교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북한은 이미 지난 정부 말부터 현 강경한 대남인식을 명확하게 표출해옴

 

    * 현 정부 출범 전인 4월 2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가당치 않다. 망상이고 미친놈의 객기"라며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함, 같은 날 박정천 당 비서도 담화에서 “남조선군이 그 어떤 오판으로든 우리 국가를 상대로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군사적 강력을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 데 총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 4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란 담화를 발표함.

 

   -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미중대결 심화 속에 한미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종속되어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현 정부에도 기대를 가지지 않고 있어 굳이 조기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단순 말폭탄이 아닌 군사행동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고 실제 행동을 예고

 

 o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말폭탄이 아닌 지금까지 표출해 온 대미 대남전략노선을 구체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일 가능성

 

   -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ICBM 실거리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인, 정찰위성(장거리로켓) 발사나 새롭게 건조된 신형잠수함(3000톤급)에서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등을 강행 가능성

 

   - 특히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ICBM을 태평양상으로 실거리 발사하고 대기권 재진입기술까지 성공(일정 고도에서 탄두 폭발)할 경우, 미국은 추가적인 핵실험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

 

    * 북한은 이미 2017년 8월과 9월에 화성 12형을 태평양상으로 2,700km와 3,700km 발사하고 괌포위사격을 언급한 바 있음.

 

   - 미국이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있게 류포시켜놓은 다음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전반기 미국발 제7차 핵실험 가능성 회자에 대한 우회적 비난으로 보이며, 실제 제7차 핵실험은 기술적 목적보다 향후 미중관계와 다양한 안보환경을 고려하면서 정치적 의도 및 셈법에 따라 실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임.

 

 o 8월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 이후 현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지난 정부와 북한과의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향후 한반도 상황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

 

   - 과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기를 언급한바 있다는 점에서 이는 남북 상호 군비경쟁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을 빌미로 ‘국지적 행동’으로 발현되어 남북간 합의 불이행과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9.19 군사합의 존속 여부에 따라 최근 현정부에서 재점화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건과 연결되어 NLL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자칫 의도하지 않은 오인에 의한 위기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