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더 높은 수준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왜 대만해협에서 무력한가.” 

위는 지난 2일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던진 물음이다.

낸시 펠로시 미연방 하원의장이 지난달 3일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 무력충돌 위기가 부쩍 높아진 뒤 한 달이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은 중국이 대만해협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강조해 눈길을 잡아끈다.

먼저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해군이 대만을 포위하며 벌인 무력시위와 관련해 “과거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머무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전방위 스펙터클(웅장하고 화려한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대만에 대한 해상봉쇄 능력을 과시했다 ▲대만해협에서의 정세 결정권을 중국이 행사하는 주도적 군사행동”이었다고 중국군의 대응 전략을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당연히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전략적 공세가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에도 미국과 서방, 일본은 중국을 말로만 비판할 뿐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은 물론 서구와 동아시아 어느 국가도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중국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전개”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중국 억제가 실현되지 못한 주범은 미 군산복합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의회,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정치권이 협잡하여 미군에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와 같은 구형 플랫폼에 집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해협에 접근할 수 없고, 항공모함은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의 표적이 되어 이 역시 중국의 차단선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군산복합체의 탐욕이 (미국의) 군사혁신을 좌절시키는 동안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심리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아래는 전문이다.

대만 위기 한 달, 무엇을 남겼나?

8월 3일에 낸시 펠로시가 타이베이를 다녀 간 후 4일부터 7일까지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대만 부근에서 이어졌다. 과거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머무른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전방위 군사적 스펙터클이었다. 이번 중국군의 대응은 ▲실제 대만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 ▲대만에 대한 해상봉쇄 능력을 과시했다는 점 ▲대만해협에서의 정세 결정권을 중국이 행사하는 주도적 군사행동이다. 당연히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공세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물론 서구와 동아시아 어느 국가도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억제력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중국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군사행동을 전개하였다.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 달 만인 9월 1일에 발간된 미 의회보고서(CRS)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멀리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 말고 중국에 대해 어떤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며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 지상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미 의회 의원들의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만에 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을 지원하겠다는 공개적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8월 15일부터 중국 산둥반도 일대에서 전개한 군사적 임무다. 중국군은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미군 전력이 대만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황해에서 차단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만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서해에서 한중 간에 군사적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동경 124도를 둘러싼 한중 해상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왜 대만해협에서 무력한가. 왜 최근 미국 국방부의 워게임(war-game)에서는 미군이 지는 것으로 나왔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미군이 대만해협에서 전영역지휘통제(JADOC2), 스텔스 무인함정과 드론을 동원한 중국 억제가 실현되지 못한 주범은 미 군산복합체다. 미국의 의회, 방위산업체, 노동조합, 정치권이 협잡하여 미군에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지휘통제기와 같은 구형 플랫폼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대만해협에 접근할 수 없고, 항공모함은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의 표적이 되어 이 역시 중국의 차단선을 돌파할 수 없다. 군산복합체의 탐욕이 군사혁신을 좌절시키는 동안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심리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