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북한 무기를 선호하는가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09:11]

그들은 왜 북한 무기를 선호하는가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9/11 [09:11]

지난 5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미국발 언론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무기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는 식의 불분명한 보도가 많다. 

 

이번 보도도 그 일환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북한 무기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끈 건 사실이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북한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에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을 종종 볼 수 있다. 

 

원래 무기 관련 국제 거래는 국가 안보가 걸린 기밀 사항이 많아 공개되지 않은 북한 무기 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알려진 바로 국제 사회에서 인기 있는 북한 무기는 총알부터 박격포까지 다양한 소형·경량 무기(SALW)다. 

 

SALW 판매만 따지면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보다 많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게 한다. (「북한 기관총은 어쩌다 중동의 필수품이 됐을까?」, 아시아경제, 2020.5.3.)

 

▲ 73식 대대기관총.    

 

SALW뿐 아니라 제트기, 지대공미사일, 대공화기, 위성 유도 미사일, 잠수함, 탱크, 장갑차, 곡사포, 다연장로켓 등 다양한 무기도 수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무기뿐 아니라 군용 암호 통신도 판매한다고 한다. 

 

미 국방정보국(DIA) 보고서 『2021 북한 군사력』에 따르면 2002~2020년 북한의 무기 수출 대상국은 아프리카 10개국(콩고, 앙골라, 나미비아, 리비아, 수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중동 3개국(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시아 1개국(미얀마), 중남미 1개국(쿠바) 등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무기가 인기 있는 이유로 ‘가성비’를 꼽는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것이다.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북한 무기의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좋습니다”라며 “한국에서 생산된 전차를 북아프리카에 가져가면 쓸모가 없을 거예요. 너무 무겁고 세밀한 부품을 쓰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금방 고장나요. 실전에서는 싸고 단순한 무기가 비싸고 복잡한 무기보다 훨씬 쓸 데가 많아요”라고 설명했다. (「“北 무기 수출은 ‘원조’가 아닌 ‘비즈니스’”」, 월간조선 2015년 4월호.)

 

또 무기체계도 단순하고 전자식이 아닌 수동식이라 잘 고장도 나지 않고 수리비도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한다. (아시아경제 앞의 글.)

 

한편 북한 무기 수입이 유엔 제재 위반이지만 불공정 시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도 유엔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신재욱 활동가는 자신의 글 「무기거래보다 중요한 것은 무기에 대한 통제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21.10.21.)에서 “세계 무기 산업을 둘러싼 부패의 내막과 전쟁 기획자들을 폭로하고 있는 『어둠의 세계』(오월의 봄, 2021) 저자인 앤드루 파인스타인은 UN의 무기 금수조치 위반 혐의를 갖는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지만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2건뿐이며, 기소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영국과 사우디 간 전투기 거래 사업인 ‘알 야마마’ 사업은 뇌물 공여 금액만 60억 파운드에 달했지만, 수사 당국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소개했다. 

 

무기 거래와 관련한 국제 조약으로 2013년 4월 2일 유엔이 채택한 무기거래조약(ATT)이 있다. 

 

하지만 조약 체결 당시 미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의 반발로 여러 조항이 초안에 비해 크게 후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이 조약의 의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아예 조약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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