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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무용지물 되는 유엔의 대북 결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9/30 [13:00]

점차 무용지물 되는 유엔의 대북 결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9/30 [13:00]

북한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세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미국, 한국,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의 결의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목소리만 낼뿐 유엔안보리를 소집한다거나,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9일(미국 현지 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이 관련한 국가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이런 모습은 올해 상반기와 사뭇 다르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연거푸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화성포-12형, 화성포-17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계속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특히 올해 5월에 열린 유엔안보리는 화성포-17형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초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게끔 하는 원인이 미국에 있다며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나 규탄 성명을 반대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앞세워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의 의도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말로만 규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엔안보리가 그동안 채택했던 대북 결의는 아예 무용지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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