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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실효성이 없을 대북 독자 제재를 왜 했을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0/16 [14:28]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이 없을 대북 독자 제재를 왜 했을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0/16 [14:28]

윤석열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 국적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 정부의 북한 단독 제재는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의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국가해사감독국, 합장강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등 무역·선박회사들이다.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이나 기관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들을 다시 제재 대상에 올렸어도 이들이 입을 타격은 거의 없다. 

 

두 번째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로 남북의 교역은 거의 없다. 그래서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이 한국과 외환거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대북 독자 제재를 왜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선제타격을 운운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강경 발언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심지어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북한은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하면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포를 쏘며, 전투기를 출격하는 등 점차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에 강경한 발언을 일삼던 윤석열 정부 처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늘 ‘북한에 끌려다녔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2017년 12월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았던 대북 독자 제재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윤석열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독자 제재가 우리 정부에 없었는데 이것을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한반도의 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몰아갈 것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미국 등의 국가가 자국을 적대하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에 대북 제재까지 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하는 만큼 응대해 줄 것이기에 대북 제재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험하게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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