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은호 5.18민족학교 상임운영위원장의 부인인 권지은 씨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국정원은 최소 5년 전부터 개인을 샅샅이 미행하며 사찰하고 해외여행까지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에서 유전자까지 확보했다고 말한다. 국정원이 이런 가당치 않은 사건을 묵혀뒀다가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터뜨리는 것은 정국의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처한 위기를 회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 팀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 9일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정유진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이미경·황규탁 통일촌 회원,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의 집과 사무실 등을 반국가단체 결성 및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을 살펴보니 전형적인 정국 전환용 공안 조작사건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먼저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를 받은 6명 중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국가단체 결성’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대체로 실형 판결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압수수색과 동시에 체포해 구속기속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명 모두 압수수색만 받았다. 이는 반국가단체 결성했다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에 이른바 ‘민중자통전위’라는 이름 이외에 조직 실체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른바 조직의 그림표를 그리려고 증거를 찾으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국정원은 강은주 대표의 집을 1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으며, 다른 사람의 집도 장시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말기 암 환자로 투병 중인 강은주 대표는 결국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국정원의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해 김은호 상임운영위원장의 아내인 권지은 씨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어제 장시간 압수수색을 하면서 집에 있는 자료들을 그냥 다 가져갔다. 나중에 영장을 보니 압수수색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라면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보수·수구 정권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 공안사건들을 남발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6개월 만에 공안 조작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수십만으로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들도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고 있는 때 터진 이번 사건은 정권 위기 탈출용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공안 탄압이 있을수록 정권의 마지막이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황철하 6.15남측위 경남본부 상임대표는 “경남 지역에서 4명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퇴진의 분위기가 들끓는 것을 돌파하려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하는 것이라 본다. 경남 지역은 전국 최초로 ‘윤석열 심판 경남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이것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이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윤석열 심판, 퇴진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한충목 상임대표, 황철하 상임대표. 장경욱 변호사(왼쪽부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최헌국 예수살기 목사는 “무지와 무능을 넘어서 잔악무도하고 졸렬하며 교활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막아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어제 하루에만 국가보안법으로 7명의 시민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1명의 시민이 체포되었다. 본격적인 공안정국의 신호탄이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은 시민을 희생양 삼은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외쳤다.

한편 지난 9일 전주에 사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도 중국에서 교포를 만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압수수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