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했더니..돌아온 건 압수수색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1/17 [18:02]

2년 전에 완전히 도려내지 못했더니..돌아온 건 압수수색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1/17 [18:02]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합편성채널 (주)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대변인실과 정책홍보팀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에는 2020년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집과 사무실,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약 두 달 후에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해 다시 먼지털기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냐’,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감사원 표적 감사의 희생양’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며 사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조선일보도 가세해 한 방통위원장 관련한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이 넘게 고강도로 방통위를 감사했다. 7월부터는 방통위에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를 했다. 또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진행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2020년 상반기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위원 1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이때 조사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재승인 심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채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런 뒤에 감사원은 지난 9월 7일 방통위가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과 채널A 등의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자료를 받은 검찰은 16일 만인 9월 23일 심사위원 일부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두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17일) 방통위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언론탄압과 길들이기를 하는 속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라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한편 종편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 심사항목인 ‘공적 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2020년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으나 공적 책임 항목에서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총점·공적 책임 항목에서 재승인 통과 기준을 충족했으나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이후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린 채 재승인됐다. 

 

당시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에 참여할 정도로 취소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낙제점을 받은 TV조선을 다시 조건부 승인한 방통위 결정에 국민은 분노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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