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선제타격’ 망언에 이어 북·중·러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성토하는 민심이 매섭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윤 대통령으로 꼽는 전문가, 진보 진영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먼저 국내 전문가들이 한 발언을 주제별로 정리해 아래에 소개한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권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지키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달이 났다는 지적을 살펴보자.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9.19 군사 분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북한한테도 함께 지키자고 해야 한다.”

 

지난 10월 6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10월 15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한) 남북·북미 정상 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대미 사대·추종이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과 국힘당이 자체 핵무장론, 미국 전술핵 도입 등을 꺼낸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부터 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작권 전환을 관철시킬 의지가 있어야 자주권을 갖는 것이지 핵무기를 가졌다고 자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10월 14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위처럼 강조했다. 

 

 

세 번째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지가 위기를 불렀다는 주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익 깎아내리기로 일관된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의 삼대 공백은 철학과 전략의 부재, 국익중심 실용외교 부재, 설득과 존중의 품격 부재다.”

 

위는 11월 17일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에서 꺼낸 말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대외 정책의 큰 목표나 비전이 부재하고, 외교 담론이나 정책 언급은 방법과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냉전 강화 외교로 지정학 리스크(위험)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국익이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

 

김준형 교수는 김종대 전 의원이 참석한 같은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외 정책이 ‘이명박 정권 판박이’라며 위처럼 질타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으면 첫걸음을 떼기 쉽지 않은 구상이다. 시작도 못 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다.”

 

 

11월 21일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위처럼 윤석열 정권에 낙제점을 줬다. 이 자리에 나와 대북 적대 정책을 발제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망신만 당한 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 공조만 구호처럼 외칠 뿐 한국의 입장에서 ‘용미’, ‘용일’하려는 전략을 고민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11월 22일 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은 한겨레에 실은 글 「실패로 시작한 윤석열식 외교와 암울한 ‘한반도 시나리오’」에서 위처럼 진단했다.

 

네 번째로 북한을 적대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훈련 중단 없이는 한반도의 위기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취지다.

 

10월 21일 장창준 한신대 교수는 통일뉴스에 실은 글 「2022년 10월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한다」에서 스텔스기와 항공모함 수십 대가 동원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전례가 없다며 이를 ‘핵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장 교수는 “현재 한미는 통상적 대북 적대적인 군사행동 수준이 아니라 핵무기가 동원된 대북 군사행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합의하고 스텔스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이 다시 핵동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땅의 평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합동 공중군사훈련을 당장 멈춰라.”

 

 

11월 3일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권 들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한 첫 국회의원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꼽아 줄기차게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11월 7일 백장현 한신대 초빙교수는 고양뉴스에 실은 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에서 위처럼 주장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내년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대신 평화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년 3월로 예정된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7월에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 정도는 돼야 담대한 계획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11월 15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겨레에 기고한 「대북정책 ‘담대한 계획’엔 담대함도 계획도 없었다」에서 위처럼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윤 대통령의 시급한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 자체가 ‘한반도의 위기’라고 진단한 김진향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호소를 들여다보자.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봉쇄전략, 스스로 그들의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한다.”

 

“전쟁 위기, 전쟁 참사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평화를 위해 윤석열은 퇴진하라.”

 

 

11월 29일 김 의장은 북한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무대에 올라 위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진영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향한 규탄과 퇴진 요구가 쏟아졌다.

 

먼저 11월 3일 민주노총이 성명에서 아래처럼 윤석열 정권을 겨눠 포문을 열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와중에도 한미 당국은 선제타격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했다.”

 

“지금 한반도 전쟁 위기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일차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여기에 이어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냈다.

 

 

11월 19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적대 정책, 외국군과의 군사동맹 강화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라며 “(북한을 겨눈 한미 미사일) 대응협의체 카드가 아니라 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라”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중행동이 주도한 2022 자주평화대회에서는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이 윤석열 정권을 직접 규탄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냉전체제가 가속화한 가운데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민족의 단결과 평화통일이 아닌 미국의 패권 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 속으로 빠트리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이 대통령실 근처에서 열린 2022 자주평화대회에서 발언한 대회사 중에서.

 

양 회장은 “민중의 압도적인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막아내고 이 지긋지긋한 미국의 예속과 굴종의 지배 역사를 끝내야 한다”라며 “잡초 같은 미국과 친미·친일 세력을 뿌리째 뽑아내고 통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11월 29일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날 다른 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 등이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당장 중단하라.”

 

11월 29일 오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지역본부는 안산 상록수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처럼 촉구했다.

 

11월 29일 저녁 서울 주한미대사관 근처에서 ‘평화 촛불’을 든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 회원들은 ‘한·미·일 전쟁동맹 해체’와 ‘윤석열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문가들과 진보 진영은 임기 7개월도 되지 않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전쟁 유발자 윤석열’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더욱더 힘을 싣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