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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음부터 ‘이재명은 범죄자’로 결론 내리고 수사한 듯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20:03]

검찰, 처음부터 ‘이재명은 범죄자’로 결론 내리고 수사한 듯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2/23 [20:03]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에 두산건설·네이버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처리 등을 도왔다며 ‘3자 뇌물 의혹’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지청이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보수단체의 고발로 분당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고발인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수원지검은 지난 2월 7일 부장검사 전원회의에서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넘긴 해당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성남지청은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맡겼으나, 얼마 후에 분당경찰서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지청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지난 9월부터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펼쳤고 끝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보수단체의 고발-> 1차 경찰 조사 무혐의-> 고발인, 1차 경찰 조사 이의 제기-> 검찰 보완 수사 지시-> 사건 담당 경찰서 교체 등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발부터 경찰이 1차로 무혐의 처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년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결정한 뒤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확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9개월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검찰이 보완 수사에 들어갈 때부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에 일제히 반발하며 ‘정치 보복’,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 대표 소환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비단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도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진보당은 23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부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채 이 대표 등을 소환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권의 사냥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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