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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결산] ④ 한반도 10대 뉴스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2/29 [13:36]

[2022년 결산] ④ 한반도 10대 뉴스

강서윤 기자 | 입력 : 2022/12/29 [13:36]

※ 날짜 순

 

 

1.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북한은 올해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북한은 ‘괴물’ 화성포-17형 두 차례 발사를 포함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8차례 시험발사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017년 11월 화성포-15형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2. 김여정 부부장 담화

 

올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판하는 공식 담화를 6차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월 4일을 시작으로 2차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월 4일을 시작으로 4차례 담화를 냈다.

 

3. 한미연합훈련 실시…참수작전 재개

 

문재인 정부 시기인 4월 18일 올해 첫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8월 하순에는 상륙훈련, 참수작전, 야외기동훈련 등 ‘북한 공격’을 강조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이 훈련에서는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핵 지휘통제기 등 미국 전략무기가 대거 동원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한국 공군과 미군의 군용기·전투기 240여 대가 투입된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도 실시했다.

 

4.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앞두고 남북 정상 친서 교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남북 정상은 친서를 교환했다. 지난 4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전했다. 다음날인 4월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친서에서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5. 미국 편에 선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에 한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들이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했다. 또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칩4 동맹)에 동참하기로 했다.

 

6. 북한, 핵무력정책법 법제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는 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북한은 법에서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 5가지를 명시했다. 핵무력 사용에 관한 법을 제정한 국가는 북한이 처음이다.

 

7. 북한, 군사 맞대응

 

한미연합훈련이 8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이어지자 북한은 강경하게 맞대응했다. 9월 25일부터~11월 사이 북한은 하루에만 포탄을 수백 발,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했고 전투기 수백 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군훈련도 실시했다. 또 초대형 다연장로켓포,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후반기인 지난 11월 2일 오전, 울릉도 방향 동해 공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8. 독도 근처 해역서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

 

지난 9월 30일 북한을 겨눈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훈련이 동해상 독도 근처 해역에서 진행됐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독도와 멀지 않은 해역에서 진행된 건 처음이다. 특히 욱일기를 내건 일본 해상자위대가 훈련에 투입돼 국내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9. 강릉 현무 미사일, 에이태킴스 발사 실패

 

한미 양군이 강릉 공군기지에서 북한을 상대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인 지난 10월 4일 밤. 현무-2C 미사일이 강릉 민가 근처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날 발사된 미국산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추적 경로에서 벗어나 ‘실종’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하고 11시간이 지나서야 소식을 알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10. 북·중·러를 사실상 적으로 겨눈 윤석열 정부

 

지난 11월 13일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중·러를 견제하는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정부 대표 앞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라면서 양국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 혼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는 아무 나라도 따라오지 않고 우리를 밀었던 미국”도 없었다며 “미국의 가치가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모두 버릴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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