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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년은 종전을 넘어 자주 원년으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2022/12/31 [22:45]

[기고] 2023년은 종전을 넘어 자주 원년으로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 입력 : 2022/12/31 [22:45]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전 지구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남미의 좌파 정권 수립 그리고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의 흐름은 강대국 중심보다 주변 국가, 과거 제삼세계였던 나라들의 위력이 강해지며 전 세계의 격변과 변혁을 예고한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에 이은 올해 9월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오직 한국만 미국을 구세주인 양 떠받들고 있다. 이는 우리 언론이 공중파뿐만 아니라 종이매체 특히 진보(?)라 부르는 경향‧한겨레조차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사태 등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전달하는 언론 감옥에 갇혀 있는 폐쇄성 때문이다. 특히 노골적 사대‧친미‧친일언론인 조·중·동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핍박하여 촛불 시민과 민중의 염원을 배신케 하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출범을 만들어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박빙인 0.7%P 차이로 겨우 당선된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과와 진상 규명은커녕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노동자를 적으로 몰고 있다. 민중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농촌은 붕괴 일보 직전이며 도시빈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 사대매국분단수구세력은 부활하였고 ‘검사 윤석열’이 잡은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다 풀어줬다.

 

남북관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대결과 반목으로 최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망나니 정권은 몰락하는 미국을 오직 신으로 떠받들고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행동대 역할을 자임하며 대놓고 대북 적대 정책을 펴고 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이자 정전 70주년이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미 제국의 쇠퇴와 몰락이 진행되면서, 반미자주 노선의 부상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추어 2023년을 반미자주노선과 민중 진영의 대단결로, 역사의 반동을 막아내고, 민중이 주도하는 새 시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내년 정전 70주년을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자주 원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라!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CFR 홈페이지에 올린 「새로운 핵 시대」(The New Nuclear Era)라는 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떼어놓으려는 시도는 물 건너가고 있다. (중략)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동시에 미국, 한국, 일본은 제재를 축소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제한하는 군축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보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군축을 해야 한다고 바이든 정부에 대북 정책 전환을 권고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 유혹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고 하스 회장은 주장했다. 소련연방 해체 후 핵무기 포기로 안전을 보장받은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안보의 핵심이 핵무기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상황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상당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적어도 미국이 상당한 제한 속에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즉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이 먹히지 않고 북핵·미사일 고도화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 민간 전문가들의 현실적 의견을 하스가 대변한 것이다. 미국외교협회(CFR)는 미 의회 소속으로 정관계와 학계 등의 외교 엘리트들을 망라한 조직이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뉴욕 타임스에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미국은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외에 한 게 없다. (중략) 이제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다.

 

한미침략전쟁 연습을 중단하라!

 

▲ 을지 프리덤 실드의 훈련 내용.  © 김영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방한한 바이든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이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며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지난 8월, 9월, 10월 그리고 11월 잇달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했다.

 

8월에는 위기관리연습이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됐고, ‘을지프리덤실드’가 22일부터 전개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 훈련을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정상화’이며 ‘연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상화’란 결국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실질 전쟁 연습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라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다.

 

9월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하여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해상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종료된 이후 30일에는 한미 양국 해군이 독도와 불과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훈련을 했다.

 

10월에는 로널드 레이건호가 5일 재진입해 6~8일 한·미·일연합훈련, 한일연합훈련이 진행됐다. 그리고 13~14일 주한미군의 포사격 훈련이 17~18일 한국군 육·해·공 합동야전훈련(호국훈련)이 진행됐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국 상공에서 한국의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의 전투기가 미국의 F-35B, F-16 등 100여 대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 군사훈련은 북한 전략거점 수백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240여 대의 한미 전투기가 1,600여 회 출격하고 마지막 날에는 B-1B 랜서가 참가했다.

 

말이 군사 연습이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연습’이 아니라 ‘북침 전쟁 연습’인 것이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대응한 것이지 도발한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9월 15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 김영란 기자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바탕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태생부터 제2의 식민 통치법이자 반민족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해방 직후 처벌되어야 할 반민족행위자들이 살려낸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이다. 

 

19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시행되자 위기에 처한 이승만 친일친미사대세력이 미국의 압박과 여순항쟁을 구실로 1948년 12월 1일 급히 제정한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반민족행위자 처벌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바꾸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집권 세력조차도 ‘형법이 제정되기 전 건국 초기의 비상사태에서만 적용되는 임시조치법’임을 전제하고서야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50년 전 박정희가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과 역사적인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는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 수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이지만 국가정보원,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보수정권이 공안 통치로 정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권 유지법이다. 공안기관은 아직도 동포를 적대시하고 배제하면서 ‘냉전 대결’로 몰아가려는 구시대에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라고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은 좌익 척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탄생하였지만 사실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켜서 지배하려는 속셈으로 만든 분단악법이자, 미군 보호 악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는 미군 철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1945년 해방과 동시 외세에 의해 ‘국토 분단’이 되고 1948년 단독정부 수립 강행으로 ‘국가 분단’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민족 분단’이 되었다. 이 모든 분단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

 

▲ 전국민중행동은 7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정전협정 69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전쟁 책동을 규탄했다. © 김영란 기자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 제2 인터내셔널의 반전 논쟁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했다. 그러나 인류의 염원을 무시하고 전쟁을 통해 지구상에서 평화를 거부하고 부를 축적한 범죄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20세기 미국의 대표적 전쟁범죄는 2차 세계대전의 일본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이다.

 

미국의 극악한 전쟁범죄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일본 본토 무차별 공습이다. 이미 일본은 전의를 상실하고 ‘일억총옥쇄(玉碎)’라는 최악의 발악만 남았다. 그런데 1945년 3월 10일 미군은 도쿄 대공습을 감행했다. 무려 사망자 8만 3천여 명, 부상자 11만여 명, 가옥 소실 26만 7천여 채, 이재민 100만 명이 발생했다. 이후 1945년 8월 5일까지 일본의 69개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습으로 약 225만 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약 90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6여만 명의 사망자와 41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미군이 살육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일본은 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극악한 전쟁범죄는 인구가 많은 도시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선택해서 원자탄 실험(?)을 하며 인명을 무차별 살상했다. 1946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10여만 명이, 8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7만 4,800여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2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1945년 말까지 21여만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피폭자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대살육에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 그러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원흉으로 독일처럼 당연히 분할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8월 14일 소련에 조선의 38도선 분할점령 안을 보내고 8월 15일 일본 대신 조선을 분할했다. 

 

조선이 일본 분단의 대용품으로 된 것이다. 정작 분단됐어야 할 나라는 전범국가인 일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소련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이 77년 동안 분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중은 민족 분단의 원흉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미일안보조약(1951.9.8)으로 오히려 어제의 적인 일본을 우방으로 만들면서 부활시켰다. 이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급기야 기시다 정권은 선제공격인 소위 ‘반격 능력’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조선을 강탈하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전쟁 범죄자들이고 또 다른 민족 분단의 원흉임을 민중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또 다른 전쟁범죄 중 하나는 베트남 전쟁이다.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개입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유럽과 아시아에 퍼부은 양의 두 배인 700여만 톤의 포탄을 퍼붓고도 패배했다. 그리고 종전 협상을 통해 1973년 3월 29일 미군의 마지막 지상 병력이 베트남에서 탈출하고, 1975년 4월 23일 포드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미군은 이 전쟁에서 5만 8천여 명이 죽고 30만 명 이상이 다쳤다. 베트남 측 피해는 여러 설이 있지만 남북을 합해 군인은 90만~120만 명이 죽었으며 민간인 사망자는 31만~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상자는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이지만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만 79만 명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1995년 7월 12일 미국과 국교 수립을 한다.

 

그러나 이 땅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정전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은 정전 이후에도 봉쇄와 차단 등 대북 제재를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침 전쟁 연습 등 군사적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했다. 언제까지 그 비극적 악역을 우리 민족이 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결과 갈등을 없애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끝나야 한다. 불안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전쟁 종식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외세 간섭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민중은 정의를 지향해서 힘을 모은다.

 

그리고 역사는 정의로운 앞길을 가로막는 일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새해 계묘년은, 민중의 힘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자주 원년의 해로 만들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 세력은 총 단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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