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총’ 언급하며 협박해 파문

291개 단체 참여한 공안 탄압 대책위 발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2/01 [17:43]

정치사회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총’ 언급하며 협박해 파문

291개 단체 참여한 공안 탄압 대책위 발족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2/01 [17:43]

“우리는 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말은 국정원 수사관 이승재가 국정원 조사실에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연행된 ㄱ 씨에게 한 말이다.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폐지 TF 단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아래 공안 탄압 대책위) 발족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장경욱 변호사가 공개한 ㄱ 씨의 확인서. ©김영란 기자

장 변호사가 공개한 ㄱ 씨의 확인서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 이승재는 ㄱ 씨가 변호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더니 얼마 뒤 조사를 끝내고 카메라를 끈다고 통보한 뒤에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총’을 운운했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이승재의 행위를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장의 파렴치한 종북몰이의 수작으로 보고 이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피의사실이 그대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 국정원 대변인,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기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신공안 정국을 만들어나가는 무지하고 무도한 이들이 얼마 안 가서 국민한테 사과하고 죗값을 처벌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이들의 만행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하고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가족과 힘을 합쳐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발언하는 장경욱 변호사. © 김영란 기자

▲ 전국의 291개 단체가 참여한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가 1일 발족했다. © 김영란 기자

이날 발족한 공안 탄압 대책위에는 전국의 종교, 시민, 진보 단체가 대거 합류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의 심각성에 공감한 듯 발족식 현장에도 수십 명이 참석했다.

함세웅 신부는 “검찰은 자유당 때 경찰의 하수인이었다. 박정희 때는 군부독재 중앙정보부의 하수인, 전두환 때는 군인들의 졸개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보해 검찰권을 회복했는데 이자들이 지금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시기의 공안 탄압을 전부 이겨냈다. 윤석열과 그 졸개들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 함세웅 신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담아 묵상하자는 제안을 했다. © 김영란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공안 탄압의 본질에 대해서 짚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난리 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3월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지만 해서는 안 된다. 공격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독재를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족식에서 각계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정원과 경찰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의 여론 재판으로 결론을 내놓고 결과를 짜 맞춰가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1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바가 있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시작해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당시 내란음모도 없었고 RO라는 조직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결과였다. 하지만 내란음모는 사회적으로는 기정사실화돼 있었다”라고 국정원의 여론몰이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민과 민주화 운동 세력, 진보 세력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애써 피 흘리고 투쟁하고 희생하며 쟁취한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하원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 “전농, 민주노총, 진보당 등 한국 사회에서 투쟁할 수 있고 조직력이 있는 단체를 ‘간첩’이라는 것으로 덮어 씌워 움직임을 제약하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종철 공안 탄압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창원 사격 선수권 대회 응원은 지령이고, 평창 올림픽 때 버스 5대로 가서 응원한 것은 왜 지령이 아닌가. 친일 적폐를 청산해야지 친일파에게 손뼉을 쳐야 하는가. 한미연합훈련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령을 받았다는 모든 내용이 한심하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간첩단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호 목사, 김경민 한국 YMCA 사무총장, 황인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등도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에 맞서 투쟁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공안 탄압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안 탄압 대책위는 오는 11일 국정원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지난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에는 1평 남짓의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700여 명의 경찰과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가면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쇼’를 벌였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공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국정원 역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충성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 굴욕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정권의 위기와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공안 탄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해결되고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더 큰 항쟁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공안 탄압으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의 항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반대 목소리 탄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외교 참사와 전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과 합심하여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와 양심수, 억울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해체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시작점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위한 공안사건 조작 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 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2월 1일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양심수후원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51노동교육원, 615경남본부, 6월항쟁기념사업회,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기민중행동,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교육연대,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공공노조진주시지부,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광양진보연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 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수노조 대경지부,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교육희망, 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기쁨교회, 기후위기 경남행동, 김해겨레하나, 김해교육연대, 김해교육희망, 김해시농민회, 김해여성회, 김해진보연합, 나주진보연대,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남해진보연합, 노동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전선,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전민중의힘,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공동체’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디자인 밝은세상,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맥박, 민들레, 민변경남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인천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련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 충청지역연합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정신계승경남연대, 밀양시농민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회, 부산학부모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주권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성남평화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산시농민회, 양산여성회, 양산진보연합, 양심과 인권 나무,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지부, 여수진보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예수살기, 우리교육공동체,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통일촌,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윤석열심판경남운동본부 ,의령군농민회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통일로, 일반노조중부지부, 자주통일실천연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창원중등지회, 전교조 경남지부창원초등지회, 전교조 광주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 진주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경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해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주지역지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회의경기지부, 전국회의경남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민중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경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당 거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노동자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진보당 김해지역위원회 ,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밀양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사천지역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양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지역위원회, 진보당 창원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창원의창지역위원회,진보당 창원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 합천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 진보대학생넷 창원지부,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참교육을위한경남학부모회, 참살이문학, 창녕군농민회, 창녕군여성농민회, 창녕진보연합, 창우회, 창원여성회, 창원진보연합, 창원촛불행동,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청춘’, 촛불문화연대, 충남민중행동, 충북대 민주동우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약칭: 반파쇼민중행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경남, 평화통일센터 하나, 평화협정운동 인천본부, 푸른내서주민회,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하남희망연대, 하동군농민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살림경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남연합,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진보연합, 화성희망연대, 화순진보연대 (이상 291개 단체)